학교운영위·학부모회 "교육환경 악화 가능성"
[더팩트ㅣ부산=손연우 기자] 정부가 학령인구 변화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을 추진하자 부산지역 학교운영위원회와 학부모단체가 교육재정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며 철회를 요구했다.
29일 부산시교육청에 따르면 부산 학교운영위원회협의회와 학부모회총연합회는 전날 오후 교육청에서 업무협의회를 열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추진에 반대하는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학생들의 교육권을 보장하고 학교 교육과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핵심 재원"이라며 "학령인구 감소만을 이유로 제도를 개편하면 교육의 질 저하와 교육환경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교육재정 제도 개편은 학생들의 교육권과 교육의 공공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교육공동체와 충분히 소통하고 사회적 합의를 거쳐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한 교부금 개편을 철회하고 학생들의 교육권과 공교육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지방교육재정을 지속해서 확보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정부가 유치원과 초·중·고교 운영을 위해 시도교육청에 배분하는 예산으로,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 일부를 재원으로 한다. 현재는 학생 수와 관계없이 내국세가 늘면 교부금도 함께 증가하는 구조다.
정부는 학령인구와 경제성장률 등을 교부금 산정에 반영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편을 검토하고 있다. 교부금 총액을 줄이려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구체적인 산정 방식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교육계는 학생 수가 줄어도 학교 시설 유지비와 교원 인건비 등 고정비는 비례해 감소하지 않는다며, 개편이 교부금 증가 폭 축소와 교육환경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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