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민석 1호 결재 '폰 프리 스쿨'도 작심 비판
[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경기도의회 방성환 국민의힘 대표의원(성남5)이 23일 추미애 도정과 안민석 교육청에 협치를 제안하면서도 경기도 재정과 교육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특히 '채무 7조 원'을 '잃어버린 8년이 남긴 재정 성적표'라고 규정하며 재정 정상화를 촉구했다.
방 대표는 이날 제392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도민이 선택한 제1야당으로서 견제와 균형의 의회를 만들겠다"며 "국민의힘은 숫자의 열세와 관계없이 도민의 목소리를 정책과 예산에 담아내는 교섭단체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경기도 재정을 겨냥해 "경기도의 잃어버린 8년이 남긴 참담한 재정 성적표가 바로 채무 7조 원"이라며 "지난 8년 동안 무리한 확장 재정과 현금성 지원으로 적금을 깨고, 마이너스 통장을 쓰고, 담보대출까지 받은 것과 다름없는 재정 상태가 됐다"고 비판했다.
기본소득과 기회소득 등 민선 7·8기 정책을 정조준해 "한쪽에서는 긴축 재정을 말하면서 다른 한쪽에서는 새로운 현금성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모순"이라며 "포퓰리즘 지출 구조를 근본적으로 손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방 대표는 대안으로 세입 추계 정상화와 국비 매칭 구조 개선, 국세·지방세 비율 조정 등을 제안하며 중앙정부를 상대로 한 재정 자주권 확보도 주문했다.
또한 추 지사의 민선9기 120대 정책과제를 '재원 대책 없는 백화점식 정책'이라고 비판하며 "경기도 재정을 더욱 어렵게 만들 수 있다. AI와 반도체 등 미래산업 중심의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이 1호 결재한 '폰 프리 스쿨' 정책에도 날을 세웠다.
방 대표는 "학생들의 스마트폰 사용 문제는 해결해야 하지만 기본권 침해 논란을 고려한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며 "교육의 본질적 과제보다 상징적인 정책이 앞선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과 교육청 기금 감소 가능성을 언급하며 "도교육청은 정책보다 재정 안정성 확보에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방 대표는 "국민의힘은 도민을 위한 정책에는 협력하고 잘못된 정책에는 분명한 견제와 대안을 제시하는 책임 있는 야당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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