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경쟁력 위해 만든 항만공사…통합 땐 자율성·전문성 훼손
[더팩트ㅣ인천=김재경 기자] 인천 출신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연수을)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인천·부산·울산·여수광양 항만공사 통합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지난 4월 공공기관 기능 개편 TF가 인천·부산·울산·여수광양 등 전국 4개 항만공사를 통합해 '한국항만공사(가칭)'를 설립하겠다는 통합안을 마련했다.
이에 대해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정일영 의원은 14일 "지역 특성을 살리기 위해 설립된 항만공사를 하나로 통합하는 것은 지역 항만의 경쟁력과 자율성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정부가 이미 인천항에 대한 재정 투자를 크게 축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항만공사까지 통합할 경우 인천항의 기능과 경쟁력이 더욱 약화될 우려가 크다"고 강조했다.
해양수산부가 정 의원에게 제출한 최근 5년간 정부의 항만 재정투자 자료에 따르면 재정 투자는 부산항에 집중된 반면 인천항은 큰 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항의 경우 정부 재정투자는 2021년 2514억 원에서 2025년 4616억 원으로 2102억 원(83.6%) 증가한 반면 인천항은 같은 기간 1772억 원에서 614억 원으로 1158억 원(65.4%) 감소해 2021년의 34.7% 수준에 그쳤다.
이에 따라 부산항과 인천항의 투자액 격차는 2021년 742억 원에서 2025년 4002억 원으로 확대됐으며, 투자 규모도 1.4배에서 7.5배 차이로 벌어졌다.
부산항과 인천항 모두 차량·부품 물동량은 증가세를 보였지만 정부 재정투자 흐름은 큰 차이를 보였다. 차량 등 물동량의 경우 부산항은 2382만 8000톤에서 2650만 7000톤으로, 인천항은 781만 3000톤에서 894만 8000톤으로 각각 증가했다.
하지만 인천항의 정부 재정투자 규모는 전국 3위에서 8위로 5계단 하락한 반면, 부산항은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 연속 정부 재정투자 1위를 유지했다.
정 의원은 이러한 투자 편중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항만공사까지 통합될 경우 지역 특성을 반영한 투자와 운영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 의원은 "인천항은 수도권 수출입 물동량과 대중국 물류를 책임지는 국가 핵심 항만"이라며 "정부는 지난 5년간 부산항 투자는 84% 늘리면서 인천항 투자는 65% 넘게 줄였다. 이런 상황에서 항만공사까지 통합하면 인천항 경쟁력은 더욱 약화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정 의원은 "항만공사는 지역 산업과 항만의 특성에 맞는 전략을 추진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이라며 "세계 주요 항만도 지역별 전문성과 자율성을 바탕으로 경쟁력을 키우고 있다. 이를 하나로 통합하면 지역 맞춤형 투자와 신속한 의사결정이 어려워지고 국가 항만 경쟁력도 오히려 약화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 의원은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에 이어 항만공사 통합까지 추진된다면 인천항의 기능과 위상은 물론 인천 지역 경제까지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정부는 지역별 특성을 살린 독립적인 항만 운영체계를 유지하고 인천항에 대한 투자 확대와 경쟁력 강화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정부가 추진해야 할 것은 항만공사 통합이 아니라 인천해사법원 청사 건립과 항만 인프라 확충, 재정투자 확대를 통해 인천항 경쟁력을 높이는 일"이라며 "정부가 항만공사 통합을 계속 추진한다면 국회 차원에서도 강력히 대응하겠다. 관련 법안이 제출될 경우 끝까지 반대하고 인천항의 경쟁력을 지켜내겠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전국 4개 항만공사 노조는 정부의 항만공사 통합 추진에 대해 "항만공사법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초법적 발상"이라며 "법적 근거와 국회 입법 취지를 완전히 무시한 채 하나의 거대 조직으로 묶겠다는 것은 명백한 위법이자 독단적 행정으로 동북아 물류 경쟁에서 뒤처지게 될 것이 자명하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정부에 △정부는 항만공사 제도의 본질인 '지방분권'과 '지역 중심 경영'의 가치 훼손하지 말 것 △글로벌 트랜드를 역행하고 해양물류 주권을 후퇴시키는 강제 통합 계획을 즉각 철회 △브레이크 고장 난 폭주 기관차 같은 독단 멈추고, 노정협의로 현장의 목소리 경청 등을 요구했다.
infact@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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