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사천=이경구 기자] 민선9기 박동식 사천시장이 공공요금 인상보다 민생을 선택했다.
사천시는 하수도 사용 조례를 개정해 올해 7월 고지분부터 적용할 예정이던 하수도 사용료 인상을 2027년 7월 고지분으로 1년 연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가정용과 일반용, 산업용, 대중탕용 등 모든 업종의 하수도 사용료는 현행 수준이 유지된다.
당초 가정용은 현재 ㎥당 1108원에서 1319원으로 인상될 계획이었다. 일반용은 사용량에 따라 1~100㎥는 1391원에서 1655원, 101~300㎥는 2035원에서 2422원, 301㎥ 이상은 2738원에서 3258원으로 각각 조정될 예정이었다.
대중탕용도 1~500㎥는 1185원에서 1410원, 501~1000㎥는 1616원에서 1923원, 1001㎥ 이상은 2109원에서 2510원으로 인상될 계획이었다. 산업용 역시 ㎥당 1145원에서 1363원으로 인상될 예정이었다.
시는 최근 국제 정세 불안과 원자재 가격 상승, 소비 위축 등으로 민생경제가 악화된 상황에서 공공요금 인상이 시민 생활과 지역경제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해 인상 유예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례 개정에는 사회적 약자 지원 확대 방안이 담겼다.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있는 가구와 19세 미만 자녀 3명 이상을 둔 다자녀 가구는 가정용 사용량 1~20㎥에 대해 하수도 사용료의 20%를 감면받게 된다.
공공사업 등으로 폐업하는 분뇨 수집·운반업자에게 폐업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아울러 분뇨 수집·운반 수수료 산정 기준을 현실에 맞게 정비해 행정의 예측 가능성과 공정성을 높였다.
이번 조치는 공공요금 인상을 미루는 데 그치지 않고 취약계층 지원 확대와 관련 제도 개선까지 함께 추진했다는 점에서 시민 체감형 지원책이라는 평가다.
박동식 시장은 "하수도 사용료 인상을 1년 유예한 시민들의 생활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한 결정"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 안정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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