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재정상황, 예상보다 훨씬 심각…대통령 조기 면담 추진"
[더팩트ㅣ세종=김형중 기자] 조상호 세종시장 당선인이 민선 5기 시정 운영의 최우선 과제로 행정수도 특별법 제정과 자족기능 확충을 제시했다.
특히 수년째 이어진 재정난으로 지쳐 있는 공직사회의 사기 진작과 재정 안정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시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조 당선인은 22일 <더팩트>와 인터뷰에서 "세종시민들이 저를 선택한 것은 온전한 행정수도를 완성하고 자족 기능을 확충해 달라는 명령"이라며 "시민을 섬기는 자세로 속도감 있고 효능감 있는 시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그는 당선 소감에 대해 "이번 결과는 개인의 승리가 아니라 세종시의 미래를 책임지라는 시민들의 준엄한 명령"이라며 "일 잘하는 이재명 대통령과 보조를 맞춰 행정수도 완성과 자족기능 확충에 정책 완성도와 실행력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10일 출범한 인수위원회에 대해서는 "시정 5기의 나침판이자 설계도를 만드는 작업"이라고 규정했다.
조 당선인은 "인수위의 역할은 크게 세 가지"라며 "공약을 실천 가능한 정책으로 구체화하고, 시정 운영 실태를 점검하며, 시민과 공직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향후 4년의 시정 운영 계획에 반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수위는 현재 행정수도 TF, 재정 TF, 상권 TF 등을 운영하며 행정수도 특별법과 개헌, 보통교부세 개선, 상가 공실 문제 등 핵심 현안을 집중 점검하고 있다.
실제 시정을 들여다본 소감에 대해 그는 "밖에서 보던 것보다 훨씬 심각하다"고 진단했다.
조 당선인은 "현안은 산적했지만 곳간은 넉넉지 않다"며 "재정 악화는 구조적 문제인데 그동안 근본 처방보다는 임시방편으로 대응하다 보니 문제가 누적됐다"고 말했다.
이어 "세종시는 행정수도 기능은 커지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재정 기반은 매우 취약한 상태"라며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제도적 대안을 마련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정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보통교부세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국세의 19.24%가 보통교부세 재원이 되는데 이를 21%, 장기적으로는 22% 수준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다"며 "세종시만의 몫을 늘리는 방식이 아니라 전체 파이를 키우고 그 안에서 정당한 몫을 확보하는 것이 현실적인 해법"이라고 말했다.
또 "세종시는 단층제 구조에도 불구하고 기초분 교부세를 받지 못하는 제도적 한계가 있다"며 "세종시법 전면 개정과 교부세 정률제 도입을 통해 지속 가능한 재정 기반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조 당선인은 "지방정부의 재정난이 예상보다 심각한 만큼 중앙정부 차원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정부가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대안을 함께 고민할 수 있도록 통례보다 이른 시기에 대통령을 만나 재정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취임 후 인사와 조직 개편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내놨다.
조 당선인은 "7월 1일 취임 직후 대규모 인사를 단행하는 것이 적절한지 고민하고 있다"며 "조직 진단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성급한 개편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필수적인 인사가 필요한 부분은 최소한으로 진행하겠지만 당분간은 기존 틀을 유지하면서 조직을 면밀히 살펴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최근 몇 년간 이어진 재정난이 공직사회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고 진단했다.
조 당선인은 "공무원들이 재정 압박 속에서 사업 축소와 예산 삭감을 반복적으로 경험하면서 조직 전체의 활력이 떨어진 것 같다"며 "무엇보다 직원들이 다시 힘을 내고 시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전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제가 혼자 하는 일이 아니라 결국 공직자들과 함께 시정을 운영해야 한다"며 "직원들의 사기를 높이고 자신감을 회복시키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그는 취임 이후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할 과제로 △행정수도 특별법 제정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통한 기업 유치와 자족기능 확충을 꼽았다.
조 당선인은 "행정수도 특별법이 올해 안에 관철된다면 시민뿐 아니라 공직사회에도 엄청난 동력이 생길 것"이라며 "세종시가 진정한 행정수도로 나아가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국가산단에 유력 기업을 유치해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도시의 자족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며 "행정수도 완성과 자족도시 실현은 세종의 생존과 직결된 과제"라고 말했다.
그는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시민청'과 '청년청'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 당선인은 "시민청은 관청이 아니라 시민의 목소리를 듣는 플랫폼"이라며 "교통, 일자리, 주거, 문화예술 등 생활 현안을 시민들과 함께 논의하는 공론장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년청에 대해서는 "청년들을 정책 수혜자가 아니라 도시 혁신의 주체로 육성하겠다"며 "청년들이 직접 정책 형성 과정에 참여하는 구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재정 여건이 매우 어려운 만큼 모든 사업은 우선순위를 정해 추진해야 한다"며 "비용이 많이 드는 사업은 중장기 과제로 관리하면서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조 당선인은 끝으로 "시민들이 저를 선택한 이유는 행정수도 완성과 자족기능 확충에 속도를 내라는 뜻이라고 생각한다"며 "시민의 봉사자이자 머슴이라는 자세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민여상(視民如傷), 즉 시민의 아픔을 내 상처처럼 여기겠다는 마음으로 시정을 운영하겠다"며 "시민이 정책 수립 과정에 직접 참여하고 그 의견이 실제 정책으로 이어지는 세종시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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