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인천= 김재경 기자] 재생에너지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기상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은 22일 재생에너지 발전에 특화된 기상정보 지원 체계를 구축해 발전량 예측의 정확도를 높이고 안정적인 전력 수급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허종식 의원에 따르면 최근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확대되면서 발전량 예측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가운데 재생에너지는 일사량과 풍속 등 기상 조건에 따라 발전량 변동성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정확한 기상정보는 발전량 예측과 발전설비의 효율적 운영을 뒷받침하는 핵심 요소로 꼽힌다.
그러나 현행 '기상법'은 해양기상, 항공기상, 수문기상 등에 대한 정보 제공 근거는 마련돼 있지만, 재생에너지 발전과 직접 연계된 기상정보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기상청의 체계적인 지원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허 의원이 이번에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제도적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재생에너지기상의 정의를 신설하고 △기상청장이 재생에너지 발전량 예측과 발전 설비의 효율적 운영 등을 지원하기 위해 재생에너지기상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재생에너지 발전량 예측의 정확도를 높이고 발전 설비 운영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것은 물론,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전력계통 운영과 전력 수급 안정성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허종식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기상청의 역할을 강화하고 체계적인 정보 지원 기반을 마련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의 효율적 운영과 안정적인 전력 수급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갖춰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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