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투표제도 폐지하고 '2일 본투표제'로 전환 요구
[더팩트ㅣ인천= 김재경 기자] 유정복 인천시장이 6·3지방선거 투표 과정 중 드러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 정부 사과와 함께 특검 및 선관위 개혁, 사전투표 폐지 등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나섰다.
유정복 시장은 7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6·3 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 부족이라는 전대미문의 사건이 벌어졌다"며 "선거 당일 연수구 송도5동 제1투표소와 동춘1동 제6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 추가 용지가 이송될 때까지 투표가 중단된 상황이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유 시장은 "이런 사태는 말 그대로 주권자인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한 중대 사태이자, 헌정질서가 송두리째 유린된 국가 비상상황"이라며 "특히 송도1동과 송도2동에서는 관내 사전 투표 숫자가 확률적으로 극히 나올 수 없는 3030표 대 1440표로 똑같은 결과로 나타났다.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유 시장은 "이 모든 책임은 가족채용 비리와 이른바 소쿠리 투표 등 부실한 선거관리로 많은 국민들의 신뢰를 잃은 선관위에 있음을 분명히 한다"며 "이 사태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차대한 사안인 만큼 이재명 정부 역시 이 사태의 책임에 대해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유 시장은 "이번 사태와 각종 의혹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 국정조사는 물론 특검 추진을 통해 모든 것을 소상히 밝히고, 책임있는 자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시장은 청와대의 사과 및 선관위에 대한 2단계 해체 수준 개혁을 요구했다.
그는 "1차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법 전면 개정해 사무처를 전면 재편 및 외부감사 의무화, 2차적으로 개헌을 통해 현행 선관위 체제를 폐지하고, 대한민국 선거관리체계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유 시장은 "이재명 정부는 이 사태를 선관위만의 책임으로 떠넘겨서는 안된다"며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해 행안부장관 등 선거 관리에 책임 있는 모든 직위자가 직접 국민 앞에 나와 사과하고, 선관위 해체 등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시장은 "모든 국민은 동일한 정보와 동일한 조건 아래서 투표할 권리가 있는 만큼 사전투표는 폐지하되, 본투표를 이틀간 실시해 직장인, 청년, 자영업자, 군인 등 누구도 시간 부족 때문에 참정권을 포기하지 않도록 해야하다"며 "사전투표제도를 폐지하고 '2일 본투표제'로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
infact@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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