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공공기여금 '갑론을박'…김병욱-신상진 후보 '고발전'
  • 박아론 기자
  • 입력: 2026.05.29 15:30 / 수정: 2026.05.29 15:30
6·3 지방선거 D-5, 투표 앞두고 양측 고발로 '맞불'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성남시장 후보(왼쪽)와 신상진 국민의힘 성남시장 후보. /김병욱·신상진 후보 페이스북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성남시장 후보(왼쪽)와 신상진 국민의힘 성남시장 후보. /김병욱·신상진 후보 페이스북

[더팩트ㅣ수원=박아론 기자] 6·3 지방선거를 5일 앞두고 경기 성남시장 후보들간 고발전이 이어지고 있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28일 성남수성경찰서에 신상진 국민의힘 후보와 선거대책위 관계자들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고발 혐의는 무고와 공직선거법상 낙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다.

김 후보 측의 이번 고발은 신 후보 측의 고발에 대한 맞고발이다.

신 후보 측은 같은 날 경찰에 김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낙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했다. 김 후보가 지난 27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신 후보의 시장 재직 시절 성남시의 '재건축 공공기여금 산정 방식'의 오류로 시민 부담금을 3배가량 늘렸다는 주장을 반박하면서다.

김 후보는 기자회견에서 "공공기여금 전체 대상 가구 중 약 12%에 불과한 선도지구 4곳이 당초 산정한 비용(약 1조 2500억 원)의 약 3배, 전체 부담금 8조 8659억 원의 40%에 달하는 3조 7100억 원을 부담하도록 산정됐다"면서 "성남시의 왜곡된 산정 방식 탓"이라고 주장했다.

김병욱 민주당 성남시장 후보 측이 신상진 국민의힘 성남시장 후보 측을 고발하며 경찰에 제출한 고발장. /김병욱 후보 선거캠프
김병욱 민주당 성남시장 후보 측이 신상진 국민의힘 성남시장 후보 측을 고발하며 경찰에 제출한 고발장. /김병욱 후보 선거캠프

그러자 신 후보 측은 곧바로 반박 입장문을 내고 "전혀 사실과 부합하지 않고 오히려 재건축 사업에 대한 김병욱 후보의 무지를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 후보 측은 "국토교통부의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방침과 가이드라인을 잘못 이해하고 용적률을 계산한 것을 성남시가 먼저 발견해 지난 4월 사업시행자와 주민에게 알린 것"이라며 "오히려 국토부의 가이드라인을 잘못 해석해 사업성 피해 볼 수 있는 상황을 막기 위한 적극행정이자 친절 행정"이라고 주장했다.

신상진 국민의힘 성남시장 후보 측이 김병욱 민주당 성남시장 후보 측을 고발하며 경찰에 제출한 고발장. /신상진 후보 선거캠프
신상진 국민의힘 성남시장 후보 측이 김병욱 민주당 성남시장 후보 측을 고발하며 경찰에 제출한 고발장. /신상진 후보 선거캠프

이어 신 후보는 고발장을 접수하고 "김 후보의 허위 주장은 성남시민의 수준을 경시하는 것이자 공직자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이라며 "사전투표일을 이틀 앞둔 시점에 기자회견을 강행한 것은 낙선을 염두한 악의적 목적이자 허위성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명백하다"고 했다.

이에 김 후보 측은 신 후보의 고발에 맞고발장을 접수하며 "신 후보 측의 고발이야말로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 신고"라며 "선거를 앞두고 상대 후보를 흠집 내려는 전형적인 정치 고발"이라고 비판했다.

김 후보 측은 이어 "주민 재산권이 걸린 공공기여금 문제를 제기한 것은 후보로서 마땅한 책무"라며 "정당한 정책 검증을 틀어막으려는 시도에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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