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부산=손연우 기자]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부산시장 후보들의 핵심 공약은 대체로 긍정적이지만 재원조달 방안이 불분명하다는 평가가 나왔다.
부산경실련은 27일 부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시장 후보 3명의 공약에 대해 구체성·개혁성·적실성 세 지표를 중심으로 평가한 결과 재정 설계의 불완전성, 정량 성과 목표 부재, 중앙정부 의존 구조, 주민 참여 메커니즘 미흡 등 문제점이 공통으로 발견됐다"고 밝혔다.
경실련 측은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대해 "3대 핵심공약인 복지·일자리·인프라는 지방정부가 다뤄야 할 핵심 영역 포괄하고 있다"며 "부산의 고령화·인구유출·일자리·공간불균형 등 구조적 문제를 정확히 직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제 적실성 높다"고 평가했다.
이어 "노동존중 공약과 청년 기본소득, 콘크리트 복지 탈피와 보편 돌봄수당 등 기존 광역시 공약에서 보기 드문 진보적 의제를 담고 있다"며 "다만 재정 설계의 구체성 부재하고 사업별 총사업비, 연도별 예산 배분, 국비·시비·민간 분담 비율 명확치 않다"고 했다.
또 "공약의 범위가 매우 넓고 복지·의료·일자리·교통·공간개발을 동시에 포괄하고 있어 임기 내 우선순위가 다소 불명확하다"며 "전체적으로 적실성과 개혁성은 높은 편이나 구체성은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의 공약에 대해선 "청년 자산 형성, 공간 형평성, 생애 전 주기 복지를 유기적으로 연결한 정책 체계를 갖추고 있다"며 "특히 공약 1은 자기순환 펀드 설계와 수치 기반 재정 시뮬레이션이라는 점에서 이번 선거 후보 공약 중 재정 구체성이 높다는 점이 돋보인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현직 시장으로서 기존 사업의 성과와 연속성을 기반으로 공약을 설계한 점은 일관성 측면에서 강점"이라면서도 "새로운 도전이나 구조 전환의 개혁성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약 전반이 여러 사업을 넓게 포괄하고 있어 우선순위와 재원 부담, 기존 정책과의 차별성이 더 분명해야 한다"며 "적실성은 높은 편이나 구체성과 개혁성은 재정구조와 실행계획을 얼마나 현실적으로 제시하느냐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이한 개혁신당 후보 공약에 대해 경실련 측은 "일자리·스포츠·K컨텐츠라는 비교적 메시지가 선명하고 시민 관심을 끌수 있는 장점이 존재한다"며 "세부의 공약수는 많지 않지만 시민이 쉽게 기억할수 있는 상징적 정책을 중심으로 공약을 채택했고 부산의 현실 인식도 충분히 깔려 있다"고 평가했다.
부산 경실련측은 "가장 큰 취약은 세 공약 모두 총사업비가 제시되지 않은 것"이라며 "재원 조달 방안도 기존 예산 재편, 민간투자 중심이라는 선언적 표현에 그친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전반적으로 ‘아이디어 공약’의 성격이 강하며 부산 행정의 실제 작동 원리와 재정 현실에 맞게 정밀화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 이메일: jebo@tf.co.kr
-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