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복 선대위 "'허위 신고'로 선거판 흐리는 민주당"
[더팩트ㅣ인천= 김재경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인천시장 후보 선대위와 유정복 국민의힘 인천시장 후보 선대위가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의 역할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박찬대 후보 선대위는 24일 논평을 통해 유정복 시장이 재임 때 밝힌 '생활안정지원금 지급' 발언을 놓고 "인천시장 후보자 신분이 된 유정복 시장은 직접 마이크를 잡고 기자회견을 열어 '30만 명에게 150억 원 현금을 주겠다'고 발표한 것은 법이 금지한 행위"라며 "(금지된 행위를) 인천시선관위는 내부종결 했다"고 주장했다.
박찬대 후보 선대위는 "후보자 신분의 현직 시장이 직접 마이크를 잡고 발표한 것이 '그가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라면, 공직선거법 제113조와 제114조는 도대체 누구를, 어떤 행위를 규율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인가"라며 "법이 그은 선과 선관위가 내린 결론이 다른 것은 판단의 착오가 아니라 판단의 포기"라고 주장했다.
이어 박찬대 후보 선대위는 "유권자가 실제 여론조사 결과와 구별하기 어렵도록 설계된 이미지들이 카카오톡과 온라인을 통해 광범위하게 유포됐는데 선관위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처럼 공표하는 경우' 가능성을 언급하며 법 위반 아니라며 경고 한마디 없이 종결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받은 글' 형식의 찌라시가 SNS를 통해 지금 이 순간에도 퍼지 고 있으며, 유권자들의 판단이 왜곡되고 있다"며 "이 시점에 선관위가 침묵하는 것은 묵인이고, 묵인은 방조로 선거 내내 유사한 행위들이 선관위의 침묵 속에 계속될 경우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박찬대 후보 선대위는 "인천선관위가 스스로의 역할을 계속 포기한다면 우리는 이 사안을 중앙선관위와 경찰에 고발하는 것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며 "선관위의 직 무유기 자체가 민주주의에 대한 침해을 공론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유정복 국민의힘 인천시장 후보 선대위는 박찬대 후보 선대위를 향해 "실종된 것은 선관위의 역할이 아니라 민주당 선대위의 기초적인 팩트 체크 기능 실종"이라고 비판했다.
유정복 후보 선대위는 이날 논평을 내 "민주당 선대위는 '후보자 신분이 된 유정복 시장이 직접 기자회견을 열어 30만 명에게 150억 원의 현금을 주겠다고 발표했다'라며 선관위에 신고했다. 현직 시장이 자신의 이름과 목소리로 돈을 주겠다고 알렸으니 선거법 위반이라 주장한다"라며 "이는 명백한 허위 사실로 공천은 선관위 후보자 등록이 아니며,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조례에 따른 추경은 후보자 개인의 기부행위가 아니라 공적 직무"라고 강조했다.
유정복 후보 선대위는 "유정복 후보의 예비후보 등록일은 지난 4월 29일이며, 유 후보의 민생 지원 추경 발표는 4월 14일로, 후보 등록 전에 이미 정상적으로 이뤄졌다"며 "기초적인 사실관계조차 틀린 허위 정보로 상대를 신고한 꼴이다. 그래 놓고 법과 원칙에 따라 사안을 종결한 선관위를 도리어 비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유정복 후보 선대위는 "(박찬대 후보 선대위는) 지난번 '예비 홍보물 고발 취소' 촌극에 이어 이번에도 기초적인 사실관계조차 확인하지 않는 무능함을 스스로 노출했다"며 "정작 선거 개입을 논하려면 눈을 돌려 진짜 ‘몸통’을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정복 후보 선대위는 "최근 이재명 정부는 출범 1주년 성과를 발표하며 두 차례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대대적인 치적으로 자랑했다. 심지어 중동전쟁 위기를 빌미로 26조 2000억 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해 막대한 돈을 뿌렸다. 국정 성과라는 미명하에 선거판 앞에서 국가 재정을 흔들어 대는 이것이야말로 진짜 대통령의 선거 개입이자 관권선거의 표본"이라며 "정권 차원의 거대한 재정 살포는 성과라고 치켜세우면서 정당한 지방정부의 민생 행정은 선거법 위반으로 몰아세우는 것은 이중잣대의 극치이자 실소를 금할 수 없는 행태"라고 직격했다.
이어 유정복 후보 선대위는 "민주당 인천선대위는 근거 없는 선관위 흔들기를 즉각 중단하라"며 "가짜뉴스로 선거판을 흐리지 말고, 실종된 캠프의 기본 기능부터 먼저 복원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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