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내포=노경완 기자] 김태흠 국민의힘 충남도지사 후보가 출산·돌봄·교육·주거·간병 등 도민 생활 전반을 지원하는 '충남형 기본복지' 공약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20일 "기본소득이 모두에게 같은 현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라면 충남형 기본복지는 도민이 실제 겪는 생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라며 "복지는 얼마를 나눠주느냐가 아니라 도민 삶을 얼마나 지키느냐로 평가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출산, 돌봄, 교육, 주거, 일자리, 간병처럼 도민 삶을 흔드는 문제를 생애주기별로 지원하는 생활 밀착형 맞춤 복지"라고 강조했다.
공약은 영유아부터 청년, 근로자, 소상공인, 장애인, 어르신, 농어촌 주민까지 생애주기와 생활권별 지원책을 담았다.
우선 영유아와 초·중학생 지원책으로 24시간·365일 운영 어린이집을 90곳까지 확대하고 방학 중 아동 점심과 중학생 평일 저녁 급식을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중·고등학생에게는 AI 학습 지원과 교통카드 추가 할인 혜택도 제공한다.
청년층 지원 공약으로는 수도권 철도 출퇴근 비용 50% 환급, 반값전세, 청년 월세 지원, 출산연동형 주거자금 대출 등을 제시했다. 가족돌봄 청년에게는 본인 적립금의 3배를 지원하는 희망통장 사업도 추진한다.
중소기업 근로자를 위한 '천원 밥상' 지원도 포함됐다. 청년 취업자의 장기근속 장려금은 기존 최대 480만 원에서 2배 수준으로 확대하고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도 늘릴 계획이다.
소상공인 지원책으로는 출산 대체인력 인건비를 3개월간 월 100만 원 지원하고,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와 전기료 할인,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등을 추진한다.
임산부에게는 교통비와 유아용품, 유아차 등을 지원하고 산후조리원이 부족한 9개 시·군에는 공공 산후조리원 설치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장애인 정책으로는 직업재활시설 이용 장애인 참여수당 지급과 저상버스 확대, 바우처 콜택시 확충 등을 제시했다. 다문화가족 지원책으로는 한국폴리텍대학 내 다솜고 설립 추진과 이주여성 언어교육 확대 등이 담겼다.
어르신 복지 분야에서는 스마트 경로당 전환과 시·군 단위 '간병 SOS지원센터' 설치, 긴급 간병비 100만 원 지원 등을 추진한다.
남부권 소멸위험지역 주민에게는 월 5만 원 균형수당을, 군비행장 소음피해지역 주민에게는 월 2만 원 소음피해수당을 지급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김 후보는 "돌봄 공백은 경력단절로, 주거비 부담은 청년 유출로, 간병비 부담은 가계 위기로 이어진다"며 "삶이 무너지기 전에 먼저 받쳐주는 생활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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