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광주=최치봉 기자] 이정현 국민의힘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후보가 농지 거래 규제를 현실에 맞게 고쳐야 한다며 파격적인 '농지 규제 완화'를 공약했다.
이 후보는 13일 정책 자료를 통해 "농지는 실제 농사짓는 사람이 가져야 한다는 헌법상 경자유전 정신은 존중해야 하지만, 농촌 현실은 고령화·인구 감소·기계화·스마트농업·법인농업 확산 등으로 크게 달라졌다"고 진단했다.
그는 "제도는 여전히 직접 경작 여부 중심의 1970∼1980년대 기준에 머물러 있다"며 "거래가 막히면 농촌 자산 유동성 감소, 은퇴 농민 생활자금 부족, 휴경지 증가, 농촌경제 위축으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또 "규제가 현실과 맞지 않아 서류상으로만 직접 경작하는 가짜 자경이 늘고, 청년농 진입과 스마트농업·기업형농업 확대에도 장애가 된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농지 규제 완화 방안으로 △위탁경영·전문법인 운영·스마트팜 관리 등 실경작 개념 현실화 △청년농 특별구역과 임대형 농지은행 확대 △방치 농지·휴경지 활용 △수도권 개발 예정지와 소멸 위험 농촌지역 차등 규제 △실제 영농 여부와 불법 전용 등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를 제시했다.
이 후보는 "무조건 규제를 다 풀자는 것이 아니라 투기 자본 유입, 농지 폭등, 식량안보 약화 등 부작용은 막아야 한다"며 "핵심은 투기는 막되 현실적 거래와 현대 농업은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농지를 투기판으로 만들어서도 안 되지만 시대 변화까지 막아서는 안 된다"며 "농업을 식량, 에너지, 탄소중립, 바이오, AI 산업과 연결되는 미래 전략산업으로 보고 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bbb25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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