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정부 '철도안전정보' 무상 활용…시스템 구축 예산·시간 절감
  • 양규원 기자
  • 입력: 2026.05.12 09:59 / 수정: 2026.05.12 09:59
국토부·교통안전공단 협의…보안 우려에 '열람 범위 제한' 제시
219억 원·2년여 시간 절감…정부·지자체 협업 우수 사례로 평가
경기도 청사 전경. /경기도
경기도 청사 전경. /경기도

[더팩트ㅣ의정부=양규원 기자] 경기도가 정부의 '철도안전정보 종합관리시스템'을 무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면서 200억 원이 넘는 예산을 절감하고, 시스템 구축 등에 필요한 2년여의 시간까지 단축할 수 있게 됐다.

12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최근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협의를 통해 철도안전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확보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보안대책을 반영한 철도 사고 및 운행장애의 일시·종류 등 7종의 데이터를 도에 제공한다.

도가 제공 받을 수 있는 데이터는 △사고 일시 △사고 종류 △사고 주원인 △주원인에 따른 기타 사항 △부원인 △부원인에 따른 기타 사항 △운행 장애 종류 등이다.

이에 따라 도는 독자 시스템 구축비 219억 원과 데이터베이스 개량비 등 추가 비용을 절감하는 동시에 시스템 구축을 위해 소요되는 시간적 비용까지 아낄 수 있게 돼 선제적인 철도안전 정책 수립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도는 사용자 환경 개선 등 시스템 최적화 작업을 거쳐 올해 하반기부터 철도안전정보 종합관리시스템의 정보를 본격적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도는 관련 정보를 활용, 사고 원인 파악 및 원인 분석 등을 진행함에 따라 예방 조치 및 대책까지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처음으로 데이터를 제공받는 만큼 향후 데이터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활용 방안이 도출될 것으로 예상한다.

앞서 도는 지난해 1월 제정된 '경기도 철도안전 지원 조례'에 따라 철도 사고 및 운행장애 등의 안전정보를 분석하고 관리해야 할 의무가 생기자 철도안전정보에 대한 필요성이 발생했고 이를 위해 필요 예산 등을 추계 219억 원가량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기존에 정부가 사용하는 철도안전정보가 있는데 굳이 새로 도 차원에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불필요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따라 도는 정부와 협의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철도안전정보 그간 국토부 등 중앙정부 중심으로 관리돼 지자체의 접근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관계기관은 보안상 우려를 제기했으나 도는 직접 면허를 발급한 노선에 한해 정보 열람 범위를 제한하는 절충안을 제시하며 이를 해소했다.

관계기관 역시 사업의 공공성에 공감했고 도는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 개량 및 유지관리 비용 부담 없이 시스템을 활용하기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최종 합의했다.

추대운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장은 "이번 사례는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협업을 통해 예산을 절감하고 행정 효율성을 높인 모범적인 사례로 평가된다"며 "앞으로도 도민의 안전 확보와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해 적극적인 협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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