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광주=조효근 기자]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광주 광역의원 선거에 처음 도입되는 중대선거구제를 둘러싼 반발이 정치권 전반으로 번지고 있다.
소수 정당은 물론 더불어민주당 내부와 조국혁신당에서도 문제 제기가 이어지면서 제도 개편의 정당성을 둘러싼 공방이 커지는 분위기다.
진보당 광주 광역의원 출마 예정자인 국강현 광산1 후보, 김선미 광산2 후보, 김태진 서구2 후보, 소재섭 북구4 후보 등은 20일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선거구 개편이 특정 정치세력에 유리한 방향으로 짜였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인구 대표성에 따른 합리적 획정 대신 진보당이 기반을 다진 지역만 골라 '핀셋식'으로 배제했다"며 "중대선거구제는 다양한 정치세력의 의회 진출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지만 이번 개편은 오히려 소수 정당의 진입 장벽을 높였다"고 비판했다.
지난 18일 국회를 통과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따라 광주시의회 지역구 의원 정수는 기존 20명에서 24명으로 4명 늘었다. 북구 2명, 광산구 1명, 남구 1명이 각각 증가했다.
하지만 진보당은 중대선거구제가 민주당 강세 지역 위주로 적용되면서 제도 도입 효과가 반감됐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재편된 동구1, 북구1, 북구2, 광산구3 등 4개 선거구를 보면, 재편 전 기존 지역 기준 10개 선거구에 등록한 타 정당 후보는 3명에 불과하다는 점도 근거로 제시했다.
선거구 재편 과정에서 인구 대표성 원칙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올해 1월 기준 북구4 인구는 8만 8535명, 북구5는 6만 3645명, 북구6은 8만 8840명이다. 진보당은 4·6선거구를 3인 선거구로 묶을 경우 의원 1인당 대표 인구를 5만 9000여 명 수준으로 맞출 수 있었지만 실제 개편안에서는 북구4가 1인 선거구로 남으면서 의원 1명이 약 8만 8000여 명을 대표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반면, 북구5·6은 통합 3인 선거구로 재편돼 의원 1인당 대표 인구가 약 5만 명 수준으로 줄어 선거구 간 대표성 격차가 크게 벌어졌다는 것이다.
전남·광주 행정통합 이후 광역의회 구성의 불균형 문제도 함께 제기됐다. 진보당은 "통합 전남광주특별시의회 91석 가운데 광주 지역 의원 정수가 5명 늘어나는 데 그쳤다"며 "전남 63명과 비교할 때 광주시민 대표성이 충분히 반영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광주 광산구을 선거구 시의원 선거에 출마한 이영훈 후보, 강혜경 후보, 김동호 후보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적 다양성 확대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이번 획정이 과연 시민을 위한 것인지는 의문"이라고 밝혔다.
조국혁신당 광주시당도 이번 중대선거구제 개편이 소수 정당의 진입을 가로막는 조치라며 대응 방침을 예고했다.
광주 광역의원 선거에 처음 도입되는 중대선거구제가 정치 다양성 확대라는 본래 취지를 살릴지, 아니면 거대 정당 중심 구도를 더 굳히는 결과로 이어질지는 이번 지방선거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 이메일: jebo@tf.co.kr
-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