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세종=김형중 기자] 이춘희 더불어민주당 세종시장 예비후보가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특별법 처리 지연을 두고 국회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 예비후보는 15일 논평을 통해 "대통령은 세종집무실 건립을 구체화하며 실행 단계에 들어갔지만, 국회는 법적 기반 마련을 미루고 있다"며 "행정수도 완성의 엇박자를 멈춰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세종집무실의 신속 건립을 지시하며 임기 내 사용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이 후보는 이를 "단순한 선언을 넘어선 실질적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국회 상황에 대해서는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행정수도 완성의 첫 관문임에도 실질적 논의 없이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야가 공동 발의한 법안들이 있음에도 처리 속도가 더디다는 것이다.
이 예비후보는 "대통령은 집을 짓기 위해 나섰는데, 국회는 그 기둥이 될 법을 세우지 않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는 세종집무실 건립의 속도와 완성도를 담보할 수 없다"고 했다.
또 "국회 세종의사당과의 연계, 국가 운영 중심축 이전 등은 입법 없이는 불가능하다"며 "여야 간 큰 이견이 없는 법안까지 지연시키는 것은 국민 기대를 외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회를 향해 △행정수도 특별법의 최우선 상정 △정략적 계산 배제 △지방선거 이전 처리 등을 요구했다. 필요하다면 "밤을 새워서라도 이번 회기 내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도 했다.
이 예비후보는 "행정수도 완성은 정권 이해관계가 아닌 국가 대개혁 과제"라며 "세종시는 이미 준비돼 있다. 국회가 초당적으로 협력해 마침표를 찍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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