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 위법·주민 안전 우려 제기…지중화 등 대안 요구
[더팩트ㅣ대전=선치영·정예준 기자] 조원휘 대전시의회의장이 대전을 관통하는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사업에 대해 전면 재검토와 즉각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조 의장은 9일 대전시의회 기자실에서 국민의힘 유성지역 출마자들과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전력공사가 추진 중인 '신계룡-북천안 송전선로 건설사업'에 대해 "시민 생존권을 위협하는 수도권 편향적 사업"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해당 사업은 충남 계룡에서 북천안까지 약 62㎞ 구간에 345kV 초고압 송전선로를 건설하는 것이다. 대전 서구 기성동·관저2동과 유성구 노은1·2·3동, 학하동, 진잠동 등 7개 동을 관통한다. 준공 목표 시점은 오는 2031년 12월이다.
조 의장은 "표면적으로는 충청권 전력망 보강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수도권 반도체 산업단지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수송로"라며 "지방이 전력을 생산·통과시키면서도 혜택은 누리지 못하는 에너지 식민지’로 전락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주민 안전 문제를 강조했다. 그는 "초고압 송전선로에서 발생하는 전자파와 자기장은 장기적으로 건강에 위협이 될 수 있다"며 "산림 훼손과 경관 파괴 등 환경 피해도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립대전현충원 상공을 통과할 가능성까지 제기되는 것은 국가 품격을 훼손하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절차적 정당성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조 의장은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과정에서 법정 기준인 주민대표 비율이 지켜지지 않았다"며 "국민권익위원회와 법원도 절차상 문제를 지적했지만 한전은 사업을 강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해당 위원회는 주민대표 비중 부족 논란 속에 파행을 겪었고 법원은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했다.
조 의장은 정부의 에너지 정책과의 충돌도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을 통해 지산지소 체계를 추진하고 있음에도, 한전은 장거리 초고압 송전망을 확대하는 모순된 정책을 펴고 있다"고 밝혔다.
대전시의회는 앞서 지난달 16일 본회의에서 해당 사업 전면 재검토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공주·세종·청주 등 인근 지역 의회도 반대 입장을 밝힌 상태다.
조 의장은 "대전은 전력 식민지가 아닌 시민의 삶의 터전"이라며 "한전은 사업을 강행할 것이 아니라 설득력 있는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민의 생명과 안전, 지역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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