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불통' 임 교육감 비판…교육청 "통합 대책 마련 중"
[더팩트ㅣ수원=박아론 기자] 경기도교육감 진보 진영 예비후보들이 전교조와 함께 대체 인력이 없어 독감에 걸린 채로 근무하다 숨진 부천 유치원 여교사 사건의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경기도교육청에 요구했다.
박효진, 성기선, 유은혜(가나다 순)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는 6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 주최로 열린 기자회견에서 연대 발언을 통해 유치원 교원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한 요구안을 밝혔다.
박 예비후보는 "개인의 문제가 아닌 구조적 문제"라며 "교육청은 직무상 재해 인정과 감염병 병가 승인을 의무화 하라"고 요구했다.
성 예비후보는 "교육 시스템을 바로 세워 교원이 법과 행정의 논리에 휘둘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예비후보는 "임태희 교육감은 부천 여교사의 죽음을 직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사과해야 한다"면서 "사립의 문제로 축소하지 말고 법정 감염병 병가를 의무화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교조 경기지부는 후보들에 앞서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임 교육감이 보여주기식 SNS 애도와 면피성 대책을 내놓고 있다"면서 "임태희 교육감은 지난 2월 여교사가 숨진 부천 유치원을 특별감사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임 교육감은 SNS로 고인을 애도하며 유치원 교사들의 근무 여건 개선을 약속했지만 사망한 교사의 유족을 '민원 유발자'로 규정하며 소통을 거부하고 있다"며 "지난달 30일 '사립유치원 교원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한 통합지원 방안'을 내놓았지만 구조적 개선 없이 예산만 늘린 반쪽짜리 대책"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부천시의 한 사립유치원에서는 지난 2월 독감 판정을 받았던 여교사가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후 교사가 사망 한달 여 전 1월 초과근무를 했고, 독감 판정을 받은 뒤에도 출근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로 인해 국공립 및 사립 유치원 교원이 대체 인력을 구하지 못해 쉽게 병가 사용을 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재조명되며 논란이 불거졌다.
전교조 경기지부는 이날 경기 지역 국공립 및 사립 유치원 교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병가 사용 실태조사 결과와 함께 요구사항을 발표했다.
전교조 경기지부는 "교사 60%가 독감에도 출근한 경험이 있으며, 40%가 대체 인력이 없어서 쉬지 못한다고 답했다"면서 "교육청 차원에서 직접 파견, 관리하는 대체 인력 시스템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문제는 되풀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임 교육감은 고인의 직무상 재해 인정을 위해 직접 나서야 한다"면서 "숨진 여교사 소속 유치원에 대한 특별감사를, 법정 감염병이 발생하면 학교장 재량이 아닌 교사 병가 의무 사용 승인제를 도입해 실질적인 휴식권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지난달 30일 사립유치원 교원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한 통합지원방안 발표를 추진 중"이라며 "이달 1일부터 단기 대체 교사에게 일반 병가를 지원 받을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고, 기관과 유치원을 연결해 대체 교사 지원을 안내하는 등 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망사건이 발생한 유치원 담당인 부천지원청을 중심으로 감사를 진행하고 있고, 조만간 나올 결과를 바탕으로 후속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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