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컬처밸리, 조속한 재개 요구…도·시비 부담 구조 재검토 요구
[더팩트ㅣ고양=양규원 기자] 이동환 경기 고양시장이 24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경제자유구역 신청 △K-컬처밸리 조성 △백석업무빌딩의 신청사 반려 △각종 사업의 도·시비 분담 문제 등에 대한 경기도의 무책임한 행정을 비판했다.
이 시장은 이 자리에서 "광역지자체는 기초지자체의 발전을 돕는 조력자여야지 손발을 묶는 관리자가 되려 해서는 안 된다"면서 도의 소극적인 행정 대응으로 시의 성장 노력이 번번이 벽에 부딪히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시장은 "시 면적의 상당 부분이 그린벨트·군사보호구역으로 묶여 있으며 전 지역이 기업 하나 유치하기 어려운 과밀억제권역"이라며 "경기 남부가 반도체 벨트와 대기업을 품으며 성장하는 동안 시를 비롯한 경기 북부는 단 한 번도 공정한 기회를 얻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 시장은 "스스로 돌파구를 만들어 왔으나 도의 비협조적인 태도로 인해 지자체의 자구책마저 사사건건 발목이 잡히고 있다"며 "도와줄 수 없으면 비켜서기라도 해야 하는데 도는 명분 없는 반려와 기약 없는 지연으로 오히려 시를 가로막고 있다"고 직격했다.
이 시장은 도지사 면담 요청이 끝내 묵살됐다는 사실도 밝혔다. 그는 "경기 북부의 잠재력을 극대화하겠다고 공언했던 지사가 고양시민의 숙원은 외면한 채 본인의 정치적 행보에 먼저 나선 것이 과연 책임 있는 자세인지 묻고 싶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시장은 이어 "시는 지난 3년간 산업부 의견을 반영해 계획 면적을 4차례 조정하고 자금 조달 계획 수립 및 외자 유치 수요를 확보하며 경기도 몫까지 절박하게 분투해 왔다"며 "이제라도 신청권자인 경기도가 '책임자'로서 산업부와의 협의 전면에 나서서 고양시의 절실한 상황을 적극 대변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약 4300억 원 이상이 소요되는 청사 신축 대신 약 330억 원이면 가능한 시청사의 백석청사 이전을 선택한 것은 시의 재정 상황을 고려한 합리적인 결단"이라며 "이는 자치단체의 방만한 재정 운용을 막는다는 '투자심사 제도'의 목적에 완벽히 부합하는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도가 이 사업을 네 차례나 재검토·반려한 것은 현장의 치열한 현안을 피하기 위한 '방관 행정'이다"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이와 함꼐 이 시장은 'K-컬처밸리' 사업과 관련 "도지사가 약속한 공사 재개 시점이 또다시 10개월이나 지연됐다. 더 이상의 지연은 용납될 수 없다"며 "연내 사업자와의 협약을 마무리하고 지연된 시간을 만회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이 시장은 시·군 재정을 압박하는 불합리한 도비 보조율의 즉각적인 현실화를 강력히 요구하면서 "도는 기준보조율 30%에서 시에 10%를 추가 삭감해 20%만 지원하고 있다"며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한 고양시가 오히려 더 적게 지원받는 역설"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생색은 도가 내고 비용은 시가 낸다"면서 "지방자치단체 재정에 폭탄을 투하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일갈했다.
이 시장은 마지막으로 "김동연 지사가 선거에 출마했다고 해서 도의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면서 "도가 시를 종속의 대상이 아닌 상생의 파트너로 함께 하고 진정성 있는 결단을 내릴 때까지 108만 시민과 함께 멈추지 않고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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