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세종=김형중 기자] 세종시의회 최원석 시의원(국민의힘, 도담동)이 행정수도 세종의 헌법 명문화가 빠진 개헌 논의를 강하게 비판했다.
최 의원은 23일 제10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최근 국회에서 논의 중인 ‘단계적 개헌안’과 관련해 "행정수도 명문화가 제외된 것은 방향을 잃은 반쪽짜리 개헌"이라고 말했다.
최 의원은 "행정수도 명문화는 이미 사회적 합의가 축적된 사안"이라며 "이를 제외한 것은 수도권 표심을 의식한 정치적 계산으로, 세종시민과 충청권에 큰 실망을 안겼다"고 했다.
이어 선거철마다 반복되는 '행정수도 흔들기' 행태도 문제로 지적했다. 그는 "중앙부처를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겠다는 공약이 난무하고 있다"며 "국가 운영의 기본 질서를 흔드는 무책임한 정치"라고 비판했다.
최근 제기된 '대전·세종·청주 통합 신수도특별시' 구상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최 의원은 "행정수도 세종의 정체성과 위상을 훼손하고, 지난 20여 년간 쌓아온 입지를 흔드는 발상"이라며 "세종을 거대 통합체의 부속 도시로 전락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종시는 독립된 행정수도로 완성돼야 한다"며 "다른 도시의 확장판이나 보조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국회를 향해 "정략적 접근을 지양하고 행정수도 세종의 헌법적 명문화 논의를 책임 있게 재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중앙행정기관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수도권 잔류 기관의 세종 이전을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한다"며 "정부도 행정수도 위상을 흔드는 논의에 분명한 원칙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행정수도 완성은 시민 공감과 지역사회 지지가 전제돼야 한다"며 "집행부가 필요성과 의미를 적극 설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 의원은 "행정수도의 헌법적 지위를 확립하는 것은 국가의 약속을 지키는 일"이라며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책임 있는 선택"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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