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호 세종시장이 16일 시청 정음실에서 기지회견을 하고 있다. /김형중 기자

[더팩트ㅣ세종=김형중 기자] 최민호 세종시장이 행정수도 완성을 둘러싼 정치권의 움직임에 대해 "무책임한 정치 공세"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최민호 시장은 16일 시청 정음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행정수도 세종을 둘러싼 정치적 셈법과 부처 이전 공약이 난무하면서 시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행정수도 완성을 흔드는 정치 공세를 즉각 중단하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최근 정치권에서 제기된 개헌 논의와 관련해 행정수도 명문화 의제가 제외된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앞서 국회의장이 제시한 단계적 개헌 방안에서 행정수도 명문화가 논의 대상에서 빠진 데 대해 "여야 간 큰 이견이 없는 사안임에도 시일이 촉박하다는 이유로 제외된 것은 수도권 표심을 의식한 정치적 판단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또 일부 정치권에서 세종시에 있는 정부 부처를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겠다는 공약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도 우려했다.

최 시장은 "광주·전남 통합시장 선거 과정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이전 공약이 제기된 것을 시작으로 영호남 지역에서 정부 부처 유치 공약이 잇따르고 있다"며 "부처를 정치적 흥정의 대상으로 삼는 행태는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흔드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세종시의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구체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선 서울에 남아 있는 정부 부처의 세종 이전을 지방선거 전에 확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최민호 세종시장이 16일 기지회견을 하고 있다. /김형중 기자

최 시장은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 등 서울에 잔류한 부처가 지체 없이 세종으로 이전해야 한다"며 "특히 서울에 남은 유일한 청 단위 기관인 경찰청의 세종 이전은 행정수도 완성의 필수 조건"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와 여당이 지방선거 전에 이들 기관의 세종 이전을 확정하는 공식 입장을 밝혀야 한다"며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최소한의 요건을 충족해 불필요한 논란을 종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정 자주권 확보 문제도 함께 제기했다.

최 시장은 "행정수도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정 기반이 필요하다"며 "중층 행정 체계를 기준으로 설계된 보통교부세 산정 방식으로 인해 단층 행정 체계인 세종시는 구조적인 역차별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재정 특례 확대와 일몰 연장을 담은 '세종시법' 개정과 함께 교부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세종시 재정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간담회를 국회의원들과 함께 서울에서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민호 시장은 "행정수도 세종의 헌법적 지위 명문화와 세종시법 개정, 미이전 중앙부처의 세종 이전, 재정 자주권 보장 등 세 가지 과제를 정부와 여당이 책임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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