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세종=김형중 기자] 이춘희 더불어민주당 세종시장 예비후보가 정치권에서 논의되는 '단계적 개헌'과 관련해 "세종 행정수도 명문화가 빠진 개헌은 반쪽짜리"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 예비후보는 13일 입장문을 통해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안한 단계적 개헌 논의에서 세종 행정수도 명문화가 포함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39만 세종 시민과 함께 깊은 실망과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수도권 일극 체제로 인한 국가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세종시를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완성해야 한다"며 "지난 20년 동안 헌법적 근거 없이 이어져 온 불안정한 구조를 이제는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대한민국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이 추진되는 현 시점을 언급하며 "행정수도 완성의 실질적 마침표를 찍어야 할 단계"라고 강조했다.
이 예비후보는 "개헌 논의에서 행정수도 명문화를 제외하는 것은 국가 균형발전에 대한 의지가 부족하다는 의미"라며 "이는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행정수도 완성 기조에도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회와 여야 정치권에 △단계적 개헌 논의 핵심 의제로 '세종 행정수도 명문화' 즉각 포함 △정략적 계산을 배제하고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할 것을 요구했다.
이 예비후보는 "헌법에 '대한민국의 수도는 세종시로 한다'는 상징적 문구를 명시하는 것이 국가 균형발전의 출발점"이라며 "이미 행정수도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세종시의 위상을 헌법적으로 확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세종시를 설계하고 기반을 다져온 사람으로서 이번 개헌이 세종시의 헌법적 지위를 확보하는 계기가 되도록 모든 정치적 역량을 쏟겠다"며 "행정수도 완성 없는 개헌은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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