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내포=이수홍·노경완 기자] 국민의힘 충남도당은 3일 충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남·대전 행정통합 법안의 국회 보류와 관련,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책임을 국민의힘과 지방의회에 떠넘기는 행태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홍성현 충남도의회 의장은 최근 행정통합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보류된 데 대해 "지방자치의 핵심인 자주재정과 권한 이양이 빠진 졸속 법안"이라며 "국민적 공감대를 얻지 못한 책임을 시·도의회에 전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재정과 권한 이양 없는 물리적 통합은 의미가 없다"며 "국세 이양과 예비타당성조사·투자심사 면제, 특별지방행정기관 사무 이관 등 실질적 특례가 담기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야당과 시도의회의 반대를 무릅쓰고 무리하지 말라는 것이 정부 입장’이라고 언급한 데 대해 "마치 법안 보류가 국민의힘과 지방의회 책임인 것처럼 말하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
홍 의장은 민주당 측이 자신들을 '매향노'라고 비난한 데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통합의 취지와 내용을 문제 삼는 것을 두고 고향을 팔아먹었다고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충남의 정체성과 역사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안을 두고 문제를 제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충남에 지역구를 둔 민주당 국회의원들이야말로 책임 있는 논의를 했는지 되묻고 싶다"고 했다.
홍 의장은 "행정통합은 수도권 일극체제 극복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과제"라며 "국회에 여야 동수의 행정통합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정부도 범정부기구를 만들어 전국 단위의 행정통합 법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국민의힘 충남도당은 이날 기자회견에 이어 충남도청 북문에서 행정통합 법안 보류와 관련 규탄대회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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