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흠 충남도지사가 25일 충남도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충남·대전 행정통합 특별법 법사위 상정 보류와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노경완 기자

[더팩트ㅣ내포=이수홍·노경완 기자]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행정통합과 관련해 재정과 권한의 대폭 이양을 담은 전국 공통 통합법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27일 페이스북을 통해 "국회 법사위원회의 충남대전 통합법안 보류 이후 찬반 논란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며 "통합을 처음 제안하고 주도한 사람으로서 안타까운 마음"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금도 행정통합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전혀 이의가 없다"면서도 "통합은 자치 실현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통합법안에 대해선 자치 실현을 위한 재정과 권한 이양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김 지사는 "전국 공통의 통합법안을 원한다"며 "지역 차별 없이 통일된 기준을 마련해 달라"고 말했다.

또한 "현재 75대 25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60대 40, 최소 65대 35로 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중앙정부의 과도한 간섭이나 통제 없이 책임 있게 일할 수 있도록 권한의 대폭 이양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같은 내용을 특별법안에 명문화해야 한다"며 "정부·여당이 이를 수용한다면 지금이라도 합의에 이를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국가 행정수반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로 과감한 결단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민주당을 향해서는 "통합 보류 책임을 남 탓으로 떠넘기지 말고 대통령을 설득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충남도당은 충남도청 앞에서 "행정통합 지연은 국민의힘 책임"이라며 규탄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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