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24일 국회에서 '대전·충남 졸속 통합 반대 범시도민 총궐기대회'를 개최한 가운데 이은권 국민의힘 대전시당위원장이 연설을 하고 있는 모습. /대전정치부기자단

[더팩트ㅣ대전·내포=정예준·노경완 기자]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되는 대전·충남 행정통합특별법을 '선거용 졸속 법안'으로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대전·충남 졸속 통합 반대 범시도민 총궐기대회'를 열고 민주당 발의 법안의 문제점을 집중 비판했다.

이날 집회에는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도지사, 이은권 대전시당위원장, 강승규 충남도당위원장, 성일종 의원(충남 서산·태안)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재정 권한 이양 없는 강제합병 중단하라", "주민 뜻 무시하는 정치쇼 중단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가장 먼저 연단에 오른 성일종 의원은 지방분권은 국가 백년지대계"라며 "여야 간 충분한 토론 없이 기습적으로 처리하려는 것은 날치기"라고 주장했다.

그는 "통합 법안의 핵심은 중앙과 지방이 재원을 나누는 국세 이양과 조세 균형인데, 여당안에는 이런 내용이 없다"며 "4년간 20조 원 지원을 내세우는 것은 '무늬만 분권'"이라고 비판했다.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충남 홍성·예산)은 민주당 안을 '선거용 통합'으로 규정하며 날을 세웠다. 그는 "대전 시민과 충남 도민은 항구적인 국세 이양과 재정 분권을 전제로 한 통합에는 찬성한다"라면서도 "교부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방식으로는 자치권이 강화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각종 인허가권과 규제 권한을 지방으로 넘기는 실질적 권한 이양이 빠져 있다"며 "'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만으로는 지역 경쟁력을 확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이 24일 국회에서 '대전·충남 졸속 통합 반대 범시도민 총궐기대회'를 개최한 가운데 김태흠 충남도지사와 이장우 대전시장이 연단에서 연설 없이 인사만 하고 있다. /대전정치부기자단

이은권 대전시당위원장은 지역 정치권의 대응을 겨냥했다. 그는 "그동안 통합에 소극적이던 정부·여당이 대통령 발언 이후 돌연 입장을 바꿨다"며 "충분한 공론화 과정 없이 밀어붙이는 것은 주민 뜻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대전 지역 국회의원들이 법안 심사 과정에서 지역 입장을 적극 대변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4년간 20조 원 지원 약속도 법적·제도적 담보가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당초 참석 예정이던 장동혁 대표는 일정상 불참했으며 공직선거법에 따라 발언이 제한된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연단에서 인사만 했다.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3개 행정통합 특별법 가운데 광주·전남 특별법만 의결하고, 대전·충남 및 대구·경북 특별법은 처리하지 않고 보류했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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