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원 "보조금은 정치인의 쌈짓돈 아니라 시민의 세금"
[더팩트ㅣ논산=김형중 기자] 서원 논산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가선거구)이 23일 충남 논산시의 특작(특화작목) 지역 맞춤형 사업과 관련해 "행정 절차 위반과 예산 집행의 부적정 정황이 감사 결과로 확인됐다"며 형사 책임 규명과 관련자 징계를 촉구했다.
성 의원은 이날 논산시의회 제27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최근 논산시 감사실의 특정 감사와 경찰 수사 진행 상황은 그간 제기해 온 문제들이 근거 없는 주장이 아니었음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그는 "13억 6000만 원의 혈세가 집행되기 약 6개월 전부터 사업 방식의 위법 소지를 지속적으로 경고했다"며 "그러나 담당 팀장은 이를 부당한 압력으로 규정했고, 문제 제기 자체를 왜곡했다"고 말했다.
성 의원은 감사 결과 △공모 및 심의 절차 미이행 △보조금 변경 승인 절차 미준수 △자부담 일치 여부 확인 소홀 △정산 관리 부실 등 행정상 하자가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는 단순 행정 착오로 보기 어렵다"며 "공정하게 참여했어야 할 농민들의 권익과 직결된 문제"라고 말했다.
예산 확보 과정과 관련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서 의원은 "해당 도의원이 '예산 확보만 했고 집행은 시의 자율 판단'이라고 주장했지만 확보한 문건에는 특정 사업 조직명과 금액이 명시돼 있다"며 "예산 배분 방향에 대한 적극적 관여가 있었는지 시민 앞에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권한이 없다고 말하는 것과 기록이 남아 있는 것은 다른 문제"라며 "겉으로는 공정을 강조하면서 실제로 특정 단체와 금액이 사전에 특정됐다면 법령 위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치적 의도를 둘러싼 공방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그는 "문제 제기를 정치적 경쟁자 제거로 규정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사업 시행 이전부터 8개월간 경고해 온 것은 기록으로 남아 있다. 이는 경쟁자 제거가 아니라 예방이었다"고 일갈했다.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사실 확인보다 일방적 해명을 중심으로 보도해 문제 제기를 정치적 목적이라고 규정했다"며 "언론은 권력을 감시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서 의원은 △감사 결과의 수사기관 공식 통보 △수사 결과에 따른 법 위반자 엄중 징계 등을 요구했다.
그는 "보조금은 정치인의 쌈짓돈이 아니라 시민의 세금"이라며 "한 공직자의 일탈로 다수 공직자의 명예가 훼손돼서는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민의 권한을 위임받은 정치인의 책무가 무엇인지 돌아봐야 한다"며 "시민을 배신하는 정치, 권한을 사유화하는 정치는 퇴출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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