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는 19일 "내란 우두머리에 관용을 베풀면 민주시민을 길러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안 예비후보는 이날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선고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 "12.3 계엄을 내란으로 확실히 못박고 윤석열의 계몽령 따위의 허튼 소리를 모두 이유 없다고 배척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다만 "군대를 동원해 국회와 국가기관을 점령하고 헌정질서를 중단시킨 내란 우두머리에게 법정 최고형이 아닌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고 잘못된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또 "윤석열 내란수괴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며 고령에, 초범, 공직 생활을 감형 사유로 언급한 것은 초등학생도 이해 못할 형편없는 법 논리"라면서 "윤석열이 치밀히 계획을 세우지 않았고 물리력을 자제했다고 한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안 예비후보는 "우리 아이들에게 내란은 관용이 없는, 법정 최고형으로 단죄된다는 것을 가르쳐야 한다"며 "그것이 교과서 정의의 현실화이고, 민주시민 세계시민 교육의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유은혜 경기도 교육감 예비후보도 이날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선고를 앞두고 법정 최고형 선고를 촉구하며 "이번 선고는 민주시민교육의 살아있는 교재가 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 예비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역사적 심판이 우리 아이들에게 줄 교육적 의미만큼은 엄중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며 사법부의 엄중한 심판을 요구했다.
그는 "윤석열의 내란은 공동체의 근간을 뿌리째 뒤흔든 '반교육적 범죄'"라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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