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이 11일 국회에서 김민석 국무총리를 상대로 대정부질문을 하고 있다. /강준현 의원실

[더팩트ㅣ세종=김형중 기자]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세종시을·정무위원회 간사)이 11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김민석 국무총리를 상대로 "잠재성장률 1%대 하락은 지난 30년간 수도권 1극 체제를 방치해 온 성장 전략의 실패"라고 지적하며 '5극 3특 체제'를 중심으로 한 국토·산업 구조의 전면 재설계를 촉구했다.

강 의원은 "저성장·저출산·지방소멸의 공통분모는 수도권 집중"이라며 "정부가 균형발전을 말해왔지만 실제로는 인프라와 권한을 수도권에 집중시켜 1극 체제를 고착화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 점을 인정하지 않으면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릴 해법도 찾기 어렵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잠재성장률 반등의 원년'을 선언한 데 대해서는 "단순한 경제 구호가 아니라 성장 구조의 한계를 건드린 문제 제기"라며 "사람·자본·산업의 흐름을 바꾸겠다는 선언이고, 그 실행 틀이 5극 3특 체제"라고 강조했다.

부동산 문제도 수도권 집중의 구조적 결과로 짚었다. 강 의원은 "사람·일자리·자본이 수도권에 몰린 구조 자체가 집값 상승의 근본 원인"이라며 최근 정부의 부동산감독원 설치 추진과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방침을 긍정 평가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정책과 성장 전략을 분리해선 안 된다. 집값을 잡으려면 수도권 집중을 깨는 구조 개혁이 필수"라고 했다.

대전·충남 행정통합 논의와 관련해선 "세종과 충북에서 소외 우려가 나온다"며 충청권 전체를 하나의 성장 축으로 묶는 단계적 로드맵을 요구했다.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위해 △국가상징구역 추진 컨트롤타워 구축 △행정수도 건설 특별법 통과 △중앙행정기관 세종 이전 원칙 확립을 과제로 제시했다.

특히 "행정수도 건설 특별법이 국토위에 5건 계류 중이고 여야 공감대도 형성돼 있다"며 "정부가 이번 국회 내 통과를 위해 전폭 지원하라"고 촉구했다.

국민성장펀드 60조 원의 지역 실투자를 담보하기 위한 장치도 주문했다. 주소지만 지방에 둔 '무늬만 지역기업'을 걸러내기 위해 △대표자·핵심 인력 실거주 의무화 △지역 인력 채용 비율 기준 △주사업장 실제 가동 여부 현장 확인 등 구체적 기준을 제안했다.

강 의원은 "지방이 국가의 미래를 이끄는 구조가 새로운 대한민국의 기준이 돼야 한다"며 "정부와 국회가 대한민국 뉴노멀을 여는 데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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