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내포=노경완 기자] 충남도가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기존 '힘쎈충남 풀케어 돌봄정책'을 보완·확대한 '힘쎈충남 풀케어 돌봄정책 플러스'를 추진한다.
임신·출산부터 보육·돌봄, 일·가정 양립, 육아 친화 문화 조성까지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공공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김종수 충남도 인구전략국장은 10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장의 요구를 반영해 사각지대 없는 돌봄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기존 정책을 확대·보완했다"며 "총 326억 원을 투입해 4개 패키지, 12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정책은 출산 연령 상승과 임신·출산 의료비 부담 증가, 자영업자 육아 공백 등 현실적인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충남도는 즉시 추진 가능한 사업은 바로 시행하고, 사전 절차가 필요한 사업은 상반기 중 사회보장제도 협의 등을 거쳐 하반기부터 본격 추진할 방침이다.
임신·출산 패키지에는 △35세 이상 임산부 의료비 지원 △난임 시술비 무제한 지원 △권역 난임·임산부 심리상담센터 설치 △공공산후조리원 확대 등이 포함됐다. 35세 이상 임산부에게는 임신 1회당 최대 50만 원의 의료비를 지원해 고위험 출산을 예방하고, 난임 시술비는 기존 25회 지원 이후에도 추가 제한 없이 지원한다.
김 국장은 "고령 임산부 의료비 지원은 단순한 출산 장려가 아니라 태아와 산모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정책"이라며 "결혼과 출산이 늦어지면서 난임 사례가 증가하는 현실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도에 따르면 도내 35세 이상 임산부는 약 4500명 규모로, 난임 시술 지원 건수는 2025년 기준 8300건에 달한다.
도내 공공산후조리원은 현재 홍성과 논산 2곳이 운영 중이다. 도는 산후조리원이 없는 시군을 중심으로 보령·서천 등 취약지역과 협의해 공공산후조리원을 단계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육아 지원도 대폭 강화된다. 소상공인 본인 또는 배우자 출산 시 대체인력 인건비로 월 100만 원씩 최대 3개월간 지원하고, 12세 이하 자녀를 둔 소상공인 사업주와 종사자에게는 아이돌봄서비스 이용료를 연 최대 360만 원까지 지원한다.
보육·돌봄 분야에서는 365일 24시간 어린이집에 미술·음악·신체놀이 등 특화 프로그램을 보강하고, 마을돌봄터를 기존 26개소에서 50개소까지 확대한다. 방학 기간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방학 온(ON) 돌봄터'도 운영한다. 민간·가정 어린이집이 자진 폐원할 경우 지원하는 폐원 지원금은 기존 1000만 원에서 최대 1500만 원으로 상향된다.
일·가정 양립과 육아 친화 문화 확산을 위한 정책도 포함됐다. 주 4일 출근제에 4시 퇴근제를 결합한 '출산·육아 4+4 제도'를 활성화하고, 임산부·영유아 동반 우선 이용 제도를 확대한다. 또 아이 동반 이용이 편리한 음식점 등을 '웰컴키즈존'으로 지정해 유아용 물품 구매비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돌봄정책 플러스 사업 예산은 도비와 시군비를 5대 5로 부담한다.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약 55억 원을 확보할 예정이다. 김 국장은 "아이를 낳으라고 요구하는 행정이 아니라,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돕는 행정으로 전환하겠다"며 "출산과 육아의 부담을 사회 전체가 함께 나누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충남도는 지난해부터 365일 24시간 어린이집 운영, 가족돌봄수당 도입, 외국인 자녀 보육료 지원, 주 4일 출근제 시행 등을 추진해 왔다. 그 결과 충남 합계출산율은 지난해 3분기 기준 전년 동기 대비 0.03명 증가한 0.95명을 기록했다.
tfcc2024@tf.co.kr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 이메일: jebo@tf.co.kr
-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