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내포=노경완 기자] 충남도는 올해 국비 37억 원을 투입해 53개 지구 1만 7688필지, 1354만㎡를 대상으로 지적재조사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지적재조사는 지적도상 경계가 실제 토지와 일치하지 않는 지역의 경계를 바로잡고 토지를 활용도가 높은 형태로 정비하는 국가 기반 인프라 구축 사업이다. 도는 이번 사업이 건축물 경계 조정과 실제 사용 중인 도로를 지적공부에 명확히 표시하는 등 이웃 간 경계 분쟁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에 걸림돌이 되는 문제를 해소하고 토지 재산 가치를 높이는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사업 수행은 책임수행기관으로 지정된 한국국토정보공사와 민간 지적 측량업체 11곳이 맡는다. 이들 기관은 현황 조사 및 측량을 실시한 뒤 측량 결과를 토지 소유자와 협의·조정하고, 관할 경계결정위원회에서 경계와 면적을 확정한다. 면적 확정 과정에서 증감이 발생한 토지에 대해서는 조정금을 산정해 징수 또는 지급 절차를 거친다.
도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토지 소유자 의견 수렴을 위해 53개 사업 현장에서 ‘찾아가는 현장 상담실’을 운영할 계획이다.
임택빈 충남도 토지관리과장은 "지적재조사는 토지 경계 분쟁을 해소하고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 보호와 행사에 기여할 것"이라며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토지 소유자들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임 과장은 이어 "2030년까지 추진하는 장기 국책 사업인 만큼 국비를 지속적으로 확보해 사업을 순조롭게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충남도는 지난 2012년부터 2030년까지 국비 723억 원을 투입해 42만 1000필지에 대해 지적재조사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지난해까지는 20만 1000필지(47.8%)에 대한 재조사를 완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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