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내포=노경완 기자] 충남도가 수도권 쓰레기 유입 차단을 위한 고강도 대응을 이어가는 가운데 민간 소각시설에서 수도권 생활 폐기물 무단 반입 등 위반 행위가 적발됐다.
충남도는 지난달 23일부터 4일까지 천안·당진 지역 소각업체 4곳을 대상으로 시군과 합동 점검을 실시한 결과, 수도권 생활 폐기물을 반입한 천안 소재 소각업체 1곳에서 위반 사항을 확인하고 사법·행정 조치를 진행 중이라고 5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해당 업체는 신고하지 않은 폐기물을 무단 반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폐기물 배출·운반·처리 전 과정을 실시간으로 관리하는 폐기물처리정보관리시스템(올바로시스템)에 처리 실적을 허위로 입력한 정황도 포착됐다.
올바로시스템 허위 입력은 폐기물 소각 과정에서 대표적인 위반 유형으로 꼽힌다. 도는 사실 관계를 추가로 확인한 뒤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형사고발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해당 업체가 반입한 쓰레기의 반출 지역과 반입량 등은 현재 조사 중이다.
이번 점검에서 위반 사항이 확인되지 않은 천안·당진 지역 소각업체의 경우 서울 강동구와 영등포구에서 생활 쓰레기를 반입해 왔으나 점검 이후 반입을 중단하기로 했다. 또 다른 천안 소각업체는 경기 안산에서 가연성 폐기물만 제한적으로 반입하는 방식으로 운영을 변경했다.
앞서 도는 지난달 6일 공주·서산 지역 폐기물 재활용 업체가 위탁 처리하던 서울 금천구 생활 폐기물(종량제 봉투)에서 음식물 쓰레기가 혼합된 사실을 적발해 영업정지 등 행정 처분을 내린 바 있다. 해당 업체들은 도의 점검 이후 위탁 처리 계약을 파기하고 수도권 쓰레기 반입을 중단했다.
또 지난달 19일에는 경기도 남양주시에서 생활 폐기물과 대형 폐기물을 반입한 천안 재활용 업체와, 서울 도봉구와 폐합성수지류 위탁 처리 계약을 체결한 아산 재활용 업체의 위반 사항을 적발해 사법·행정 조치를 취했다. 이들 업체 역시 현재 쓰레기 반입을 중단한 상태다.
충남도 관계자는 "지난달부터 집중 점검을 실시한 결과 수도권 쓰레기 처리 계약이 잇따라 파기되는 등 반입 차단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앞으로도 합동 점검을 지속해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영업정지 등 행정 처분은 물론 형사고발까지 강력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발생지 처리 원칙에 따라 불법·편법 반입을 원천 차단하고, 대전·세종·충북과 함께 광역 공조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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