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세종=김형중 기자] 최민호 세종시장이 정부를 향해 직설적인 비판을 쏟아냈다. 행정수도 완성을 국정과제로 내세우면서도 정작 세종시 재정의 구조적 한계는 외면하고 있다는 것이다.
최 시장은 2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연 '세종시 재정 관련 브리핑'에서 "행정수도 세종의 재정 위기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보통교부세 제도 개선과 재정분권 논의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그는 세종시가 광역과 기초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단층제 자치단체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중앙행정기관이 밀집한 국가계획도시로서 행정 수요는 높지만 이를 뒷받침할 재정 권한과 지원은 부족하다는 주장이다.
특히 국가 계획에 따라 조성·이관된 공공시설물의 유지관리비가 급증하고 있는 점을 문제로 들었다.
공공시설 유지관리비는 지난 2015년 486억 원에서 2025년 1285억 원으로 늘었고 2030년에는 1828억 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추산된다.
반면 정부청사 등 비과세 공공기관은 지방세 수입에 기여하지 못한 채 행정 수요만 늘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보통교부세 산정 방식도 도마에 올랐다. 세종시는 지난 2025년 기준 1159억원(1인당 약 30만 원)의 보통교부세를 받는 반면, 제주특별자치도는 총액의 3%를 정률로 배분받아 1조8121억 원(1인당 271만 원)을 지원받는다. 같은 단층제 구조임에도 격차가 크다는 것이다.
행정안전부가 최근 세종시의 '정률제 도입' 건의에 대해 "지방교부세 원리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수용 곤란 입장을 밝힌 데 대해서도 최 시장은 "원칙만을 앞세운 안일한 대응"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최근 정부가 대전·충남, 광주·전남 통합에 대해 연 5조 원씩 4년간 최대 20조 원의 교부세 인센티브를 지원하겠다고 밝힌 점도 정면으로 겨냥했다.
이어 "연간 재정 규모 2조 원 수준인 세종시가 필요로 하는 1000억 원 안팎의 보완 재원은 외면하면서 특정 통합 지자체에 대규모 재정을 약속하는 것은 형평성과 합리성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최 시장은 재정분권 논의를 위한 '범정부 재정분권 TF'에 지방자치단체 협의체 추천 인사가 참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중앙 중심의 논의로는 현장의 재정 현실을 반영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또 "재정분권은 행정 논리가 아니라 시민 삶의 질을 기준으로 추진돼야 한다"며 세종시 1인당 세출예산이 507만 원으로 광역단체 평균(888만 원)보다 낮고 제주(1131만 원)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광역 행정통합 과정에서 일부 특별법 초안에 중앙부처 이전 조항이 포함됐다가 삭제된 것에 대해서도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국가 정책 기조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발상"이라며 "더 이상 중앙부처 이전 논의로 공직사회를 흔들어서는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최 시장은 "세종시 재정문제는 국가균형발전과 행정수도 완성의 문제"라며 "정치 논리가 아니라 효율성과 형평성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세종시에 대한 역차별이 계속된다면 시민들과 함께 대응에 나설 수밖에 없다"며 "관계 부처와 정치권에 제도 개선을 적극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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