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청 동인청사(왼쪽)와 경북도청 /대구시·경북도

[더팩트┃대구=박병선 기자] 대구 시민단체들이 27일 '속도전 행정통합을 비판한다'는 공동 성명을 내고 대구시·경북도의 급박한 행정통합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대구경실련, 대구참여연대, 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는 이날 "지방소멸 위기 속에 지방정부가 통합을 추진하는 취지와 배경을 이해 못할 바는 아니다"면서도 "6·3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전략처럼 진행되는 점, 주민의 결정권은 무시되고 '위로부터의' 속도전으로 진행되는 점, 지방분권이 없는 행정통합이라는 점, 선거제도 개혁이 동반되지 않는 행정통합이라는 점 등을 우려한다"고 밝혔다.

시민단체들은 "선거제도 개혁, 지방분권, 아래로부터의 숙의 공론화 등 선결요건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지금의 행정통합 방식을 멈춰야 한다"며 "선결 요건부터 해결하고 차분히 진행할 것을 정부·여당 및 대구시와 경북도에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여당이 선거제도 개혁은 하지 않고 행정통합을 선거전략으로 내세우고 있다. 행정통합을 정치적 판단으로 선거 일정에 맞춰 내용을 채우려 한다면 결국 알맹이 없는 '빈 껍데기' 통합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정부·여당이 20조 원 재정지원을 미끼로 지방을 줄 세우고 있지만 모든 지방에 구조적으로 권한을 이양하는 '지방분권' 정책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시민단체들은 "주민을 배제하는 '위로부터의' 통합도 문제다. 주민투표 대신 시·도의회 의결로 추진하는 것은 주민의 결정권을 경시하는 것"이라며 "지방의회의 임기가 단 5개월밖에 남지 않았고 대구시는 시장도 없는 권한대행 체제인데 이들의 협상, 의결만으로 통합을 확정하는 것도 부당하다"고 밝혔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오는 28일 도의회에서 행정통합 동의안이 의결되면 곧바로 특별법안을 국회에 제출해 6·3지방선거에서 통합단체장을 선출할 계획이다.

tk@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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