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와 15개 시군 건축직 주무팀장들이 27일 도청 소회의실에서 열린 '건축행정 효율화 및 소통 강화를 위한 주무팀장 회의'에 참석해 법령 해석 기준 통일과 행정 효율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충남도

[더팩트ㅣ내포=노경완 기자] 충남도와 도내 15개 시군이 건축법령 해석 기준을 통일해 건축 행정의 신뢰도와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도는 27일 도청 소회의실에서 도·시군 건축직 주무팀장 등 관계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건축행정 효율화 및 소통 강화를 위한 주무팀장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시군별로 달랐던 법령 해석으로 인해 발생하는 민원인의 혼선을 줄이고 보다 명확한 업무 처리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참석자들은 법령 해석이 모호해 시군별 적용이 달랐던 사례를 공유하고 건축법 관련 유권해석 기준과 인허가 과정에서의 업무 효율화 방안을 논의했다. 도는 이번 기준 통일로 인허가 처리 속도가 빨라지고 민원인들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참석자들은 '2026 충남건축문화제', '대한민국목조건축박람회 충남관 운영' 등 올해 예정된 주요 행사 계획과 정책 로드맵을 공유하며 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협력을 다짐했다.

충남도 관계자는 "건축 행정의 핵심은 공정하고 신속한 처리에 있다"며 "앞으로도 도민에게 보다 나은 건축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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