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내포=노경완 기자] 충남환경운동연합은 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 당진환경운동연합,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과 함께 27일 충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도권 생활폐기물은 발생지에서 공공이 책임지고 처리해야 한다"면서 수도권 폐기물의 비수도권 반입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지방은 수도권의 식민지가 아니다, 수도권 생활폐기물은 반드시 발생지에서 처리하라'는 제목의 회견문을 통해 2026년 1월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제도 시행을 앞두고 수도권 폐기물이 충남 등 비수도권 지역으로 유입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충남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서울·경기·인천 환경운동연합이 수도권 지자체를 상대로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하고, 한겨레의 수도권 지자체 66곳 전수조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2026년 기준 수도권 생활폐기물이 충남 일부 지역으로 반입되는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파악됐다.
구체적으로 서산시에는 민간 소각 2000톤(서울 강남구), 민간 재활용 6000톤(서울 금천구), 공주시에는 민간 재활용 6000톤(금천구), 당진시에는 민간 소각 1만7910톤(경기 광주시), 천안시에는 안산시·화성시·강동구 폐기물 1만6300톤이 반입 계약된 것으로 나타났다. 단체는 "해당 물량은 향후 더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충남으로 유입되는 생활폐기물은 민간 소각시설뿐 아니라 민간 재활용시설에서 선별·분쇄된 뒤 다른 소각시설이나 시멘트 소성로 등으로 이동해 처리되고 있다"며 "재활용시설을 거칠 경우 폐기물 발생지 확인이 어려워 반입 차단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충남환경운동연합은 정부 정책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이들은 "폐기물관리법은 생활폐기물의 발생지 책임 원칙과 공공처리 원칙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정부는 수도권 직매립 금지 시행을 앞두고 민간 처리에 유예를 주며 책임을 사실상 방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2021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수도권은 2026년부터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되지만, 수도권 66개 지자체 중 공공 소각시설이 운영 중인 곳은 32곳에 불과하고 최근 5년간 새로 준공된 시설은 단 한 곳도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전기는 수도권으로 보내고 폐기물은 지방에서 처리하는 구조는 수도권 집중과 지방 소멸을 심화시키는 정책"이라며 "정부는 생활폐기물 민간위탁 처리와 비수도권 유입에 대한 대책을 즉각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충남도를 향해 "수도권 생활폐기물 반입 현황을 전면적으로 파악하고 강력 대응하는 동시에, 도내 생활폐기물 공공처리가 미진한 지역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충남환경운동연합은 "생활폐기물뿐 아니라 산업폐기물까지 발생지에서, 그리고 공공에서 처리하는 원칙이 확립되고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행동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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