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판단 전 정치적 압박은 무죄추정 원칙 위배"
[더팩트ㅣ세종=김형중 기자] 국민의힘 논산시 광역·기초의원들이 더불어민주당 논산시 광역·기초의원들의 성명에 대해 "사법 절차가 진행 중인 사안을 정치적으로 단정해 행정 위기로 몰아가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논산시 광역·기초의원 일동은 20일 논산시의회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문을 통해 "기소는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사법 절차의 출발점일 뿐, 유죄 확정 판결이 아니다"라며 "사법 판단 이전에 정치가 먼저 결론을 내리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과 사법 절차 존중 원리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밝혔다.
이들은 민주당이 백성현 논산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기소를 근거로 '논산시 행정의 심각한 위기'라고 규정한 데 대해 "현재는 법원의 판단이 내려진 상태가 아니라 검찰의 기소 단계"라며 "사죄를 전제로 책임을 단정하는 표현은 사실상 유죄를 전제한 압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법 판단 이전에 시민 여론으로 결론을 압박하는 방식은 책임 있는 문제 제기가 아니라 정치적 공세로 비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명절 선물 발송과 명함 동봉 문제와 관련해서도 "논산시는 명절을 전후해 시정 협력에 기여한 관내·관외 기관장 등에게 지역 농산물을 전달해 온 행정 관행이 있었다"며 "이번 사안의 쟁점은 선물 자체가 아니라 명함 동봉 행위가 법률적으로 어떻게 판단되는지 여부"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를 선물 행위 전체의 불법성으로 확대하는 것은 쟁점의 본질을 흐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번 사안의 성격에 대해 "선거를 의식한 정치 행위라기보다 고향사랑기부제 취지와 참여를 알리기 위한 홍보 과정에서 발생한 업무상 실수에 가깝다"며 "고의성과 선거 목적 여부는 사법 영역의 판단 사항인데, 이를 정치가 먼저 단정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민주당이 공무원 6명의 기소유예 처분을 들어 행정 조직 전반의 연루 가능성을 제기한 데 대해서는 "기소유예는 유죄 확정 판결이 아니고 조직적 불법이나 구조적 책임을 단정할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또한 공무원 변호사비 '대납' 논란과 관련해서는 "논산시에는 공무원 직무 관련 소송비용 지원 조례가 존재한다"며 "백성현 시장은 본인 사건 변호사비를 전액 사비로 부담했고, 공무원 3명에 대한 변호사비는 조례에 근거해 예산으로 집행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민주당이 제기한 '시민 혈세 낭비' 주장에 대해서도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임 논산시장 재임 당시에는 명절 선물이 연 700여 명 수준으로 집행된 사실이 확인된다"며 "백성현 시장의 경우 대상자가 약 150여 명으로 규모 자체가 현저히 적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건만을 혈세 낭비로 규정한다면, 전임 시장 시절의 더 큰 규모 집행에 대해서는 왜 같은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과거 전임 시장 관용차량 편의장비 설치 논란을 언급하며 "혈세와 공직윤리를 말하려면 특정 사안만 선택적으로 문제 삼을 것이 아니라 과거와 현재를 동일한 기준으로 공개 검증해야 한다"고도 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성명 말미에서 민주당을 향해 △사법 절차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유죄를 전제로 한 단정적 표현과 사과 강요 중단 △공무원 기소유예 및 변호사비 문제 제기 시 근거와 자료 제시 △명절 선물과 대외협력성 예산, 관용차 운영 전반에 대한 동일 기준의 공개 검증을 요구했다.
이들은 "논산의 행정은 특정 정당의 정치 무대가 아니라 시민의 삶을 지탱하는 공적 시스템"이라며 "정치적 공세가 아닌 원칙과 절차, 사실과 자료를 바탕으로 논산시정이 흔들리지 않도록 끝까지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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