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 전경. /경남도

[더팩트ㅣ창원=이경구 기자] 경남도는 16일 정부의 행정통합 관련 지원안 발표에 대해 "일시적이고 단편적인 지원에 그치며 현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 중인 지방정부 수준의 제도적 지원 내용은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이날 광역 지방정부 간 행정통합 촉진을 위해 통합특별시에 4년간 최대 20조 원 수준의 재정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경남도는 입장문을 통해 "과거 기초자치단체 통합 시 제시됐던 지원 내용과 방안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 수준"이라며 "규모와 파급효과가 전혀 다른 광역자치단체의 통합 위상에 걸맞은 자치권 보장 방안은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 필요한 것은 중앙정부의 과감한 인식 전환을 통해 일시적·단편적인 특례를 넘어서는 포괄적인 권한 이양과 실질적 자치권의 법적·제도적 보장"이라며 "통합되는 광역지자체의 위상과 자치권 및 재정권에 대한 중앙정부의 제도적 뒷받침이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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