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대전=선치영·정예준 기자]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동구)은 13일 대전·충남 행정통합 논의와 관련해 "통합이 주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바꾸는 성공 모델이 되기 위해서는 통합 이전에 반드시 확정돼야 할 5대 선결과제가 있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이날 대전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과 충남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중심축으로 도약하기 위한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며 "국회와 정부, 대통령실이 대전·충남 통합의 성공적 완수를 위해 긴밀하게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조속한 시일 내 시도민이 납득할 수 있는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전력을 다해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통합에 대한 기대와 함께 우려도 크다는 점을 언급하며, 책임 있는 여당 국회의원으로서 통합의 연착륙을 위한 구체적 조건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그가 제안한 5대 선결과제는 △정치적 대표성과 지방자치 보장 △대규모 재정특례 △국가 핵심전략산업 거점 육성 △광역 교통망 구축 △2차 공공기관 이전의 구체화다.
먼저 장 의원은 "통합특별시가 명실상부한 서울 수준의 위상을 갖추기 위해 지방자치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대전·충남이 인구 규모에 비해 국회의원 의석수가 부족하다며 "국회의원 정수는 최소 1석, 가능하다면 2석 이상 확대돼야 하고, 광역의원 정수 역시 인구 편차를 고려해 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행정 연속성과 공무원의 일·가정 양립을 위해 일정 기간 현 생활권 근무 보장과, 통합시 명칭에 '대전'이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정 분야에서는 "10년간 연 2조 원 이상의 재정특례로 시작해 지방소비세 배분 비율을 35%까지 확대, 연 5조 원 규모의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장 의원은 지방교부세와 지방소비세 구조의 획기적 전환과 함께 관련 지방세법 개정을 통합특별법과 동시에 패키지로 처리해야 정부·여당에 대한 주민 신뢰를 확보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통합시장이 도시를 주도적으로 설계할 수 있도록 인허가 권한 대폭 이양과 도시주택기금 5조 원 지원 필요성도 언급했다.
산업 전략과 관련해서는 "통합특별시는 국가 핵심전략산업의 거점이 돼야 한다"며 자신이 대표 발의한 충청권산업투자공사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장 의원은 "3조 원 이상의 산업 금융 지원을 통해 지역 산업정책의 컨트롤타워를 구축해야 한다"며 "바이오·반도체 소부장·방산·AI 등 국가 전략산업 가운데 최소 한 분야를 대전·충남에 집중 육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산석유화학단지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 대책과 기업 조세·개발부담금 감면 필요성도 제기했다.
교통 인프라 확충도 핵심 과제로 꼽았다. 장 의원은 "충청권광역철도와 CTX 사업이 가시적으로 속도를 낸다면 통합의 상징이 될 것"이라며 CTX-A, 충청내륙철도, 중부권 동서횡단철도의 국가철도망 반영과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요구했다.
이어 대전·천안아산·내포를 30분 내로 연결하는 '통합특별시 삼각철도망'과 충청 제2순환고속도로, 보령~대전 고속도로의 명확한 추진계획 마련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장 의원은 "2차 공공기관 이전을 구체화하고 통합특별시에 우선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전혁신도시, 충남혁신도시, 대전도심융합특구에 대한 실질적 진전 없이는 정부의 균형발전 의지를 신뢰하기 어렵다며, 통합 이전에 이전 대상 공공기관 리스트를 우선 발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오늘 제시한 5대 과제는 대전·충남 통합이 대한민국 지방시대의 성공적인 롤모델이 되기 위한 필수 조건"이라며 "정부와 대통령실과 원팀이 돼 통합 과정의 디테일을 꼼꼼히 챙기고 시도민에게 실질적인 이익이 돌아가도록 가교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충청이 이끄는 대한민국, 대전·충남 신수도권 시대의 문을 여는 데 가장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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