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경북도청 화백당에서 열린 '제3회 경상북도 지방정부 협력회의'에서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경북도 내 전 시장·군수가 '해상교통 공영제'의 조속한 도입을 촉구하고 있다. /울릉군

[더팩트ㅣ울릉=김성권 기자] 경북도와 도내 22개 시·군이 울릉도·독도 주민들의 숙원 사업인 '해상교통 공영제' 도입을 위해 한목소리를 냈다.

민간에 의존해온 해상 교통 체계를 국가가 책임지는 공공 서비스로 전환해야 한다는 취지다.

울릉군은 8일 오전 경북도청 화백당에서 열린 '제3회 경상북도 지방정부 협력회의'에서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도내 전 시장·군수가 '해상교통 공영제 조속 도입 촉구 건의서'에 공동 서명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공동 서명은 울릉도와 독도를 잇는 해상 교통 문제를 특정 지역의 현안을 넘어 국가가 책임져야 할 '공공성'과 '영토 주권'의 영역으로 규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현재 울릉도 해상 항로는 민간 선사가 운영하고 있어 기상 여건뿐만 아니라 수익성에 따라 운항 여부가 결정되는 등 주민들의 이동권이 불안정한 상태다.

이철우 지사와 시장·군수들은 "민간 중심의 체계로는 주민 이동권이 반복적으로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며 "안정적인 공영 해상 교통망 구축은 도서 주민 보호와 국가 영토 수호를 동시에 실현하는 핵심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건의서에서는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도서 지역 주민 교통권 관련 법률안을 언급하며, 이 문제가 이미 국가적 정책 의제로 전환됐음을 분명히 했다.

특히 공영제 도입이 △도서 주민의 정주 여건 개선 △독도 영토 수호의 기반 강화 △국가의 책임 있는 영토 관리 메시지 전달이라는 측면에서 '최소한의 국가 책무'임을 명시했다.

남한권 울릉군수는 "울릉도·독도 해상교통은 선택이 아닌 주민의 기본권이자 국가의 책무"라며 "정부가 책임 있는 결단으로 조속히 제도를 시행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울릉군은 이번 공동 서명된 건의서를 정부와 국회 등 관계기관에 공식 전달할 계획이다.

군은 앞서 지난해 11월에도 국회와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설명회 등을 통해 해상교통 공영제와 의료 공백 해소를 건의하는 등 실질적인 제도 개선 행보를 이어왔다.

경북도 관계자는 "이번 공동 서명을 계기로 도내 시·군과 긴밀히 협력해 울릉도·독도 해상교통 문제를 국가 정책 과제로 지속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tk@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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