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권 소외 고착화 우려…단계적 로드맵 제시
[더팩트ㅣ여수=고병채 기자] 전남 여수지역발전협의회는 전남·광주 행정통합 추진과 관련해 지역의 운명과 주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대 사안인 만큼 충분한 숙의와 공론화, 민의 수렴이 선행돼야 한다고 9일 밝혔다.
이날 여수지역발전협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수도권 1극 체제를 벗어나 다극 체제로 전환하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국토균형 발전 기조와 5극 3특 전략에는 공감한다면서도, 통합청사와 의회 위치, 산업 배치, 예산 배분, 산하기관 배치 등 재원 분배의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은 통합에는 결사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협의회는 특히 지방선거를 불과 5개월 앞둔 시점에서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 수장이 속도전으로 통합을 추진할 경우, 준비되지 않은 행정통합이 지역 간 갈등을 증폭시킬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는 국민주권을 강조해 온 정부 기조와도 배치된다는 주장이다.
또한 통합의 시너지 효과로 거론되는 권한 이양 효과가 기초 지역 구석구석까지 고르게 배분된다는 담보가 없다면, 광주와 전남 서부권 쏠림을 가속화해 도내 또 다른 불균형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통합하면 무조건 좋다"는 주장에 대해 누가 이익을 보고, 그 효과가 전 지역으로 분산될 보장이 있는지부터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2005년 전남도청 무안 이전 이후 21년간 해소되지 않은 동부권의 소외와 박탈감을 언급하며, 지방선거 전에 통합 결정을 서두르기보다 동부권 우려를 해소하는 조치부터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전남대학교–여수대학교 통합 당시 약속된 여수캠퍼스 한의대 설치가 지켜지지 않은 사례를 들어, 조건 없는 통합의 위험성도 지적했다.
아울러 여수시가 전국 최초로 주민 발의에 의한 3려 통합을 이뤄 2012여수세계박람회 유치와 관광도시 도약의 기반을 마련한 성공 사례를 제시하면서도, 당시 구 여수시의 대승적 양보와 장기간의 갈등 해소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짚었다. 이런 전제 없이 이해관계가 첨예한 사안을 덮은 채 속도전으로 통합을 강행할 경우, 그 혼란과 피해를 누가 책임질 것인지 되물었다.
박계성 여수지역발전협의회 이사장은 "통합의 대원칙에는 찬성하지만, 충분한 공론화 속에서 양보와 타협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이뤄가는 단계적 로드맵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박 이사장은 "지방선거 전에 하면 서울시에 준하는 특례를 주고, 지방선거가 끝난 뒤에는 주지 않는 통합이라면 그 진정성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며 "그런 통합은 허상에 불과하고 공허한 메아리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남·광주통합은 무엇보다 민의를 먼저 묻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했다.
kde32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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