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청 동인청사(왼쪽)와 경북도청. /대구시·경북도

[더팩트┃대구=박병선 기자] 대구시와 경북도는 전국 처음으로 행정통합을 시도한 선두 주자였으나 여러 걸림돌로 인해 실패한 후 현재는 대전·충남, 광주·전남 등 타 시도의 통합 움직임을 관망할 수 밖에 없는 처지다.

8일 대구시와 경북도는 행정통합 논의가 지난해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퇴임, 경북 북부지역의 반대 등으로 추진력을 상실하면서 통합 업무 관련 조직을 축소하거나 활동을 하지 않는 방향으로 개편했다고 밝혔다.

대구시는 지난 1일 조직 개편에서 통합 업무를 담당하는 대구경북통합추진단을 폐지하고 광역행정담당관실에 신설된 광역정책팀으로 업무를 이관했다.

홍준표 전 시장 시절인 2024년 6월부터 국장급(3급)을 단장으로 2개 과로 구성된 대구경북통합추진단이 통합 업무를 담당했으나 올해부터 5급 팀장이 맡는 것으로 규모와 역할을 대폭 줄인 것이다.

경북도는 2년 전부터 기획조정실, 미래전략기획단, 지방시대정책과 등으로 대구경북통합추진단을 구성했으나 지난해부터 관련 업무에서 손을 뗐다.

경북도에는 추진단 이름만 남아 있을 뿐 관련 업무는 현재 지방시대정책과 직원 1명이 맡고 있다.

대구시는 행정통합과 관련해 지난해 시의회 동의를 받아 언제든지 통합 논의에 나설 수 있지만 경북도가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는 상태에서는 더이상 논의가 불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대구시 관계자는 "홍 전 시장이 있을 때는 통합 논의에 경북도를 끌어들일 수 있었지만 지난해 4월 퇴임하면서 추진 동력을 잃었다"며 "타 시도의 통합 행보를 안타까운 심정으로 지켜보는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 행정부시장은 지난해 말 "통합 논의는 오는 6월에 선출되는 새 시장이 결정할 사안"이라며 행정통합과 거리를 뒀다.

경북도는 나아가 예전처럼 특별법을 제정하는 방식의 통합 논의는 더이상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경북도 관계자는 "2년 전과 같이 행정통합을 특별법 제정과 특례 보장 형태로 진행할 것이 아니라 정부가 권한, 특례, 재정 지원 등을 규정하는 일반법을 제정하고 통합을 유도할 때 논의를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방침을 정했다"면서 "지난해 말 이 같은 내용을 지방시대위원회에 공식적으로 건의했다"고 말했다.

경북도는 최근 대구시가 행정통합보다는 두 지자체의 독립된 행정 체제를 유지하는 느슨한 형태의 '광역연합'을 제안하려고 하지만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 북부 지역의 반발이 있을 수 있어 이런 논의마저 곤란하다는 분위기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지방소멸 위기 대응, 수도권 일극 체제 극복 등을 위한 통합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지만 현실 여건상 자발적인 행정통합은 불가능한 것으로 여기고 있다.

결국 대구·경북의 행정통합은 향후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주도하는 방식으로 이뤄지지 않는 한 가능성을 기대하기 힘든 실정이다.

반면, 대전·충남과 광주·전남은 이재명 대통령의 지원 아래 6·3지방선거에서 통합 단체장을 선출하겠다는 계획으로 발 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tk@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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