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지사 선거·청와대 면담·국립의대 우려 등에 입장 밝혀
[더팩트ㅣ무안=고병채 기자]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여수시갑)이 광주·전남 행정통합에 대해 "신속한 추진에는 공감하지만 주민투표 없는 통합은 헌법이 규정한 국민주권 원칙에 어긋난다"며 주민 동의 절차를 전제로 한 통합 추진을 주장했다.
주철현 의원은 7일 오후 전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전남 행정통합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혔다. 주 의원은 모두발언에서 "광주·전남 행정통합은 인구 감소와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시대적 소명"이라며 "이재명 정부가 제시한 '5극 3특' 지역균형발전 비전 속에서 광주·전남 통합은 핵심 모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주 의원은 다만 "아무리 시급한 과제라도 절차를 생략할 수는 없다"며 "행정통합의 결정권자는 시·도지사나 국회의원이 아니라 주권자인 시·도민"이라고 지적했다.
헌법 제1조를 언급한 주 의원은 "광역단체 통합은 시·도민의 삶의 궤적을 바꾸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주민투표를 통한 최종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과거 여수시·여천시·여천군 통합 사례를 언급하며 정부 주도 통합의 한계를 짚었다. 그는 "두 차례 정부 주도 통합은 실패했지만 주민 발의와 주민투표로 이뤄진 '3려 통합'은 이후 2012 여수세계박람회 성공과 남해안 거점 도시 도약으로 이어졌다"며 "순천·승주, 광양 통합 역시 주민 선택이 통합의 정당성과 동력이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설명했다.
기자회견 후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주 의원은 '통합을 전제로 한 찬성 입장이 주민투표 원칙과 모순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통합 자체에는 찬성하지만 방식에 있어서는 헌법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라며 "작은 시·군 통합에도 주민투표를 하는데 광역단체 통합에서 이를 생략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그는 전남도지사 선거와 관련한 질문에는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지 않겠다고 이미 분명히 밝혔다"며 "출마 여부와 별개로 통합 논의에서는 국민주권과 자치분권 원칙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주민투표를 거쳐 축복 속에 통합이 이뤄져야 이후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오는 9일로 예정된 청와대 면담과 관련해 어떤 입장을 전달할 것인지 묻는 질문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철학 자체가 국민주권과 자치분권"이라며 "대통령이 주민투표를 하지 말라고 한 적은 없고, 오히려 헌법 정신에 맞는 절차를 강조해 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절차를 밟지 않으면 민주주의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전남 국립의과대학 설립이 통합 논의로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그래서 더더욱 공론화와 주민 동의 절차가 필요하다"며 "통합 전 단계에서 도민들이 충분히 토론하고 이해관계를 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광주·전남 통합은 속도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누가 결정하느냐의 문제"라며 "주민투표를 통해 도민이 직접 결정하는 통합이 돼야 이재명 정부가 말하는 국민주권 시대에 걸맞은 성공 사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광주·전남 행정통합이 단순한 행정구역 결합을 넘어 지방자치 혁신의 모범사례로 남도록 앞장서겠다"며 "시·도민의 지지와 참여 속에서 통합 논의가 진행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kde32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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