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유은혜·최강욱 '다시 빛날 경기교육' 공동대표와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이 7일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을 '김건희 씨의 학교폭력 무마 의혹 사건'에 개입한 혐의(직무유기 등)로 고발했다.
이들은 이날 임태희 교육감과 해당 학폭위 관계자들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직무유기, 직권남용 혐의로 경기남부경찰청에 고발했다.
이와 함께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와 감사원 감사도 청구하기로 했다.
유은혜 '다시 빛날 경기교육' 공동대표 등은 고발장 제출에 앞서 이날 경기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감사 과정에서 공개된 학폭위원회 관계자들의 회의 녹취는 충격을 넘어 공포였다"며 "아이들의 미래를 다뤄야 할 학폭위가 공정성을 잃은 채 '답정너식' 결론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유 공동대표는 임태희 교육감을 향해 '불의의 방조자'라고 지칭하며 "학폭 사안의 부당함을 언제 인지했는지, 학폭위원회 관계자들의 녹취가 공개돼 교육 현장이 분노로 들끓던 그때 임태희 교육감은 도대체 어디에 있었는지 답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명백한 증거에도 침묵으로 일관하며 불의에 동조한 임태희 교육감은 윤석열 정권 교육 농단의 핵심"이라면서 "임태희 교육감은 출마가 아닌 사퇴, 표가 아닌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최강욱 공동대표도 "김건희 학폭 무마 의혹은 학폭위원의 공정성과 판단 구조 자체를 훼손한 중대한 사안"이라며 "학폭 처리 과정에서 처분 수위를 미리 정해놓고 점수를 끼워 맞췄다는 의혹과 외부 압력 개입 가능성은 명백한 교육 농단이자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라고 주장했다.
해당 사건은 2023년 7월 김승희 전 대통령실 의전비서관 자녀가 초등학교 2학년 학생을 폭행하면서 시작됐다. 피해 학생이 전치 9주의 상해를 입었지만 소집된 학폭위는 강제전학 기준에 1점 모자란 점수를 적용해 학급 교체 처분을 했다.
이 과정에서 고위 공직자 가족의 특혜 의혹이 제기됐고,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학폭위 심의 내용 녹취가 공개되며 처분 수위를 낮추기 위한 점수 조정 논의 정황이 드러났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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