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자치 훼손 우려엔 "별도 논의 구조 마련"
[더팩트ㅣ대전=선치영·정예준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이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시민 의견 수렴과 제도 설계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민주당 대전시당은 7일 오전 대전시의회 로비에서 '대전·충남 통합 및 충청발전특별위원회' 출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공동위원장을 맡은 박정현·박범계·장철민·박용갑·장종태·황정아 국회의원과 염홍철·허태정 전 대전시장, 전·현직 지방의원, 당원들이 참석했다.
특위는 공동위원장단을 중심으로 학계와 정책 전문가가 참여하는 자문단을 구성했으며, 법률지원단·대외협력단·공보단·시민홍보단 등 6개 실무지원단과 7개 지역추진단을 통해 지역별 의견을 체계적으로 수렴할 계획이다.
자문단에는 권선필 목원대 교수, 진종헌 공주대 교수, 고영주 전 대전과학산업진흥원장 등이 합류해 정책적 전문성을 더했으며, 실무단은 김민숙·방진영 대전시의회 의원이 공동집행위원장을 맡아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대전시당은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대전·충남 통합을 국가 균형발전 전략의 일환으로 제시했다.
대전의 과학기술 역량과 충남의 산업 기반을 연계해 경제적 시너지를 높이고, 광역교통망 확충을 통해 생활권 통합을 추진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아울러 통합에 걸맞은 자치 권한과 재정 분권을 확보해 지역이 스스로 발전 전략을 설계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향후 일정과 의견 수렴 방식에 대해서는 특위 출범 이후 각 지역위원회별 토론회를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전문가 특강과 분야별 시민 간담회, 설문조사, 표적집단면접(FGI) 등을 병행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대규모 시민 참여형 타운홀 미팅을 열어 통합에 대한 종합적인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통합 특별법과 관련해서는 중앙정부로부터 이양 가능한 권한과 재정 분권 방안을 검토 중이며, 산업·교통·규제 개선과 관련된 권한이 주요 논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자치구와 기초지방자치단체 권한 문제에 대해서는 통합 과정에서 권한을 강화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필요할 경우 후속 입법도 준비하겠다고 했다.
또한 교육계 일각에서 제기하는 교육자치 훼손 우려에 대해 민주당 대전시당은 교육자치와 기초자치 권한, 공무원 인사 체계 등과 관련한 우려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해당 사안은 별도의 논의 구조를 통해 다루겠다고 밝혔다.
중앙 차원의 특위 논의 등을 통해 정리한 뒤 향후 입장을 정리해 발표하겠다는 계획도 공개했다.
민주당 대전시당은 이런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이달 말 또는 다음 달 초 대규모 타운홀 미팅을 열고, 수렴된 내용을 토대로 통합 논의에 참여한다는 계획이다.
박정현 대전·충남 통합 및 충청발전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은 "대전·충남 통합은 지역의 미래를 좌우하는 과제"라며 "시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폭넓게 반영해 실현 가능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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