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공동주택 관리 수요가 전국에서 가장 빠르게 늘고 있는 경기도에서 민원과 노후화, 제도 해석 혼선이 동시에 심화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6일 이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경기도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설치 모델'을 제안했다.
경기연구원이 낸 정책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공동주택 단지의 25.7%, 동의 30.8%, 세대의 28.9%가 경기도에 몰려 있다.
최근 10년 동안 경기도 내 공동주택 세대 수는 56.7% 늘어 전국 광역지자체 가운데 증가 폭이 가장 컸다. 대규모·고밀 주택 공급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관리의 양적 부담과 함께 전문적 대응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이런 상황에서 도내 공동주택의 절반 이상이 준공 20년을 넘겼고, 30년 이상 노후 단지도 26.3%에 달해 노후화가 심각했다.
연간 약 10조 원의 관리비가 집행되고 있지만, 장기수선충당금 운용과 시설 교체 우선순위 설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행정·컨설팅 시스템은 충분히 갖춰지지 않았다는 보고서는 지적했다.
공동주택 민원 처리 통계는 현행 관리 체계의 한계를 더 분명히 했다.
도내 공동주택 관련 민원은 2021년부터 2025년 1분기까지 1만8562건에 달했으며, 이 가운데 상당수가 전화로 접수돼 심층 분석과 구조적 개선으로 이어지기 어려운 구조였다.
민원 내용도 '관리 준칙 해석', '법령·지침 해석'이 매년 최상위를 차지해 복잡한 규정 체계에 따른 현장 혼선이 반복되고 있다고 보고서는 평가했다.
민원 유형도 층간소음, 관리 규약 개정, 관리 주체의 세부 업무 등 현장 밀착형 분쟁이 늘어나는 추세여서 표준화된 해설과 전문 상담, 분쟁 조정 기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연구원은 이에 대응하기 위한 '경기도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구축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센터는 민원·상담 통합 대응, 장기수선·안전 컨설팅, 회계·관리 투명성 강화, 분쟁조정 지원, 표준 해설서·지침 정비, 전문 교육 운영, 데이터 분석과 정책 환류를 아우르는 종합 지원 플랫폼의 역할을 한다.
특히 민원 규모와 단지 유형이 다양한 경기도의 특성을 고려해 기초자치단체와 역할을 분담하고, 광역 단위에서 조정·지원 기능을 강화할 것을 보고서는 강조했다.
박기덕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경기도는 전국에서 공동주택 관리 수요가 가장 크고 노후화 속도도 빠른 지역"이라며 "지원센터는 민원을 처리하는 조직을 넘어 갈등을 예방하고 유권해석을 표준화하고, 데이터 기반 관리 혁신을 실행하는 플랫폼"이라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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