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세종=김형중 기자] 세종시는 2026년부터 시민 생활과 밀접한 제도와 시책이 다수 달라진다고 5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행정서비스 접근성이 높아지고 문화·복지·주거 환경 전반에 걸쳐 지원이 확대될 전망이다.
우선 올해 7월 집현동 행정복지센터가 문을 연다. 지하 1층~지상 5층, 연면적 1만2682㎡ 규모로 수영장과 어린이집, 도서관, 체육시설, 돌봄센터, 노인문화센터 등을 갖춘 복합시설이다. 센터 개청으로 집현동 주민의 행정·생활 편의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시민 무료법률상담은 기존 주 2회에서 주 3회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생활법률 상담을 보다 빠르고 쉽게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방세 모바일 전자안내문에는 '즉시 납부' 기능이 추가돼 안내문 수령과 동시에 세금 납부가 가능해진다.
문화·경제 분야에서는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문화누리카드 지원금이 1인당 14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인상된다. 청년 취업 준비를 지원하는 '청년키움카드'는 가구소득과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가 완화된다.
복지 분야에서도 변화가 크다. 지난해 75세 이상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됐던 통합돌봄사업은 올해부터 65세 이상과 장애인까지 확대되고 지원 사업 수도 30개에서 43개로 늘어난다.
저소득 청소년부모 가구를 대상으로 한 아동 양육비 지원도 새롭게 도입된다. 부모 모두 24세 이하이면서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구에 자녀 1인당 월 25만 원이 지급된다. 아동수당 지급 대상은 기존 8세 미만에서 9세 미만으로 확대되고, 지급액도 월 10만 원에서 10만 5000원으로 인상된다.
도시·환경 분야에서는 주거환경을 해치는 특정 빈집에 대해 정비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제도가 새로 시행된다.
연 2회, 회당 500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공동주택 관리비 절감을 위해서는 전문가가 유지보수 비용과 계약 방식을 점검하는 '공동주택 관리비 진단 서비스'가 도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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