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내포=노경완 기자]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병오년 새해 첫 외부 일정으로 지방시대위원회를 찾아 대전·충남 행정통합과 공공기관 충남 유치 등 핵심 현안 해결에 대한 정부 차원 지원을 요청했다.
김 지사는 5일 세종시 지방시대위원회를 방문해 김경수 위원장을 예방하고 대전·충남 행정통합을 통한 초광역 국가 발전 모델 선도, 제2차 공공기관 이전 조속 추진과 드래프트제 도입, 전력요금차등제 조기 시행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김 지사는 "대전·충남 행정통합이 국가 균형발전의 모범 사례가 되기 위해서는 파격적인 권한 이양과 실질적인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행 재정 구조로는 지방소멸 대응과 전략 산업 육성 등 지역 주도 성장이 어렵다"며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독일이나 스위스 등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할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이어 "지방정부가 재정 부족뿐 아니라 예비타당성 조사, 투자 심사, 환경영향평가 등 각종 행정 절차에 묶여 임기 내 사업 착수가 어려운 구조"라며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담긴 257개 특례조항이 원안대로 반영돼야 한다"고 밝혔다.
특별법 특례조항에는 국세·지방세 추가 확보 등 재정 특례와 함께 환경·중소기업·고용·노동 분야 중앙기관의 일괄 이양, 각종 타당성 조사 면제 등이 포함돼 있다. 개발사업 인허가 의제 확대를 통한 경제·산업 활성화,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지정과 은퇴농업인 연금제 확대 등 지역 특성을 살린 균형발전 지원 방안도 담겼다.
김 지사는 "행정통합이 속도감 있게 추진되는 만큼 특별법의 근간이 훼손되지 않고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달라"고 요청했다.
제2차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서는 충남이 세종시 건설을 이유로 1차 이전 대상에서 제외되며 인구 유출과 세입 감소 등 역차별을 감내해 왔다고 강조했다. 정부 로드맵에 따라 공공기관 이전을 조속히 추진하는 한편, 혁신도시 후발주자인 충남에 스포츠 드래프트제와 유사한 방식으로 중대형 공공기관 5~6곳을 포함해 13곳을 우선 배치해 달라고 건의했다.
나머지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지역 특성에 따라 균형 배치를 하되, 충남에는 탄소중립과 문화·체육, 경제·산업 기능군 중심의 기관 유치를 요청했다.
전력 정책과 관련해서도 김 지사는 11차 전력망 건설계획에 포함된 대규모 고압 송전선로 신설이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전력을 집중시키는 구조라며 우려를 표했다. 지역에서 생산한 전력을 지역에서 소비하는 구조가 정착돼야 기업의 지방 이전과 분산이 가능하고 송전 비용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김 지사는 수도권 연결 송전선로 신설 계획 재검토와 함께 분산에너지법 취지에 맞는 전력요금차등제 설계·시행을 위해 지방시대위원회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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