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경기도는 30일 북부청사에서 '미군 반환공여구역 입법추진지원단' 2차 회의를 열고, 70년 넘게 반환되지 않은 장기 미반환 공여구역의 법·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상수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장을 단장으로 소성규 대진대학교 부총장, 이희은 평택대학교 대외부총장 등 전문가와 의정부시·동두천시·파주시 관계자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장기 미반환 공여구역의 실질적 보상과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개발이 가능한 법적 기반 마련에 뜻을 모았다.
이들은 해당 지자체와 전문가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법 제·개정안을 마련하고, 이를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기로 했다
김상수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장은 "18일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대통령이 정부 주도 개발을 검토하라고 지시하는 등 반환공여구역 개발에 도민 기대감이 어느때 보다 높다"며 "해당 지역 주민들의 정당한 권익 회복과 실질적인 지역 발전을 위해 제도적 뒷받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제도적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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