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대전=선치영·정예준 기자] 성광진 대전교육연구소장이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촉구하며 이어져 온 단식·철야농성 중단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성 소장은 24일 성명을 내고 박영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과 이해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이 교사·공무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요구하며 진행해 온 단식과 철야농성을 중단하기로 한 데 대해 "교육과 행정 현장의 절박함을 사회에 알린 문제 제기에 깊은 존경을 표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단식은 갈등을 키우기 위한 행동이 아니라,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를 공론의 중심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밝혔다.
또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최교진 교육부 장관의 농성장 방문을 계기로 관련 논의가 정부와 국회 차원의 책임 있는 단계로 나아가게 된 점을 의미 있는 진전으로 평가했다.
성 소장은 이를 두고 "제도와 정책으로 답하라는 사회적 요청"이라고 강조했다.
성 소장은 특히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새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된 사안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특정 집단의 요구가 아니라 정부 스스로 국민 앞에 약속한 과제인 만큼, 이제는 이행 의지와 실행력이 분명히 보여져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기본권은 특정 진영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의 전문성과 교사의 시민적 존엄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의 문제"라며 "교실 안에서의 정치적 중립성과 교실 밖에서의 시민으로서의 권리는 분명히 구분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아이들에게 비판적 사고와 민주적 참여를 가르치는 교육이 교사 자신은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온전히 누리지 못한 채 이뤄진다면 설득력을 가질 수 없다"며 "교사가 당당한 민주시민일 때 학생들도 살아있는 민주주의를 배울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성 소장은 정부와 국회를 향해 전교조와 공무원노조의 목소리가 실질적으로 반영되는 공식 논의기구 구성과 함께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구체적인 방향과 일정, 제도적 방안을 국민 앞에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국민적 오해를 해소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넓히기 위한 설명과 소통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이번 논의가 다시 교육과 행정 현장의 실망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대전시민들도 이 과정을 함께 지켜봐 달라"며 "책임 있는 정치와 행정이 그 역할을 다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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