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열린 영주시의회 제297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심재연 의원이 시정질문을 하고 있다. /영주시의회

[더팩트ㅣ영주=김성권 기자] 경북 영주시의 공유재산 관리 실태와 공모 사업·연구용역 추진 관행이 영주시의회 본회의에서 집중 질타를 받았다.

심재연 영주시의회 의원은 18일 열린 제297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공유재산은 시민 모두의 소중한 자산임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인 관리 부재로 유휴·저이용 상태에 놓인 사례가 적지 않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심 의원은 "재정자립도가 낮은 영주시의 현실을 고려할 때 공유재산은 단순 보유 대상이 아니라 적극적인 활용과 수익 창출, 시민 편익으로 이어져야 할 핵심 자원"이라며 "그러나 공유재산 규모는 지속적으로 늘고 있음에도 실질적인 성과는 매우 제한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최근 공유재산 실태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공실과 폐가, 무단 점유 사례가 확인됐고, 일부는 점유자조차 불분명한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면서 유휴 공유재산에 대한 종합적 활용계획 수립 여부, 전담 조직 및 전문 인력 확충 계획을 집행부에 질의했다.

공모 사업 추진 방식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심 의원은 "사업의 필요성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공모 선정 실적 위주로 사업이 추진되는 경향이 있다"며 "이는 단기 성과에 치중한 행정으로, 결국 예산 낭비와 장기적인 재정 부담으로 시민에게 되돌아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일부 공모 사업이 막대한 예산 투입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함께 지적했다.

그는 외부 연구용역과 관련해서는 "연구용역이 정책 결정을 보조하는 수단을 넘어 행정 책임을 회피하는 방패로 활용돼서는 안 된다"며 공모 사업과 주요 정책 용역 추진 과정에 의회와 시민이 참여하는 검증 절차 도입 필요성을 주장했다.

심재연 의원은 "공유재산 관리 문제와 공모 사업·연구용역 관행은 결국 행정의 지속가능성과 재정 건전성이라는 하나의 과제로 귀결된다"며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책임 있는 행정을 실천할 때 시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tk@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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