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부여=김형중 기자] 금강·영산강 하구 생태복원을 국정과제로 실질 이행하기 위한 과학적·제도적 해법을 모색하는 논의의 장이 충남 부여에서 열렸다.
16일 충남 부여군과 기후에너지환경부·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여야 국회의원들이 공동 주최한 '2025 국가하구 생태복원 국정과제 이행 심포지엄'이 전날 국립부여박물관에서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는 중앙정부와 국회, 지자체, 학계, 시민사회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해 민·관·정 공동 숙의의 의미를 더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현 정부 국정과제로 채택된 '금강·영산강 하구 생태복원'의 구체적 실행 방안을 논의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하구 복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필요성을 공론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이재태 전남도의회 의원(국가하구생태복원전국회의 상임의장)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우원식 국회의장과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안호영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박수현·황명선 국회의원,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등의 축사가 이어졌다.
기조연설에 나선 박정현 부여군수는 "하굿둑으로 막힌 강 하구는 토사 퇴적으로 항만 기능을 상실하고 메탄가스가 축적되는 환경재난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국가하구 생태복원은 단순한 환경 정책을 넘어 기후 위기와 지역 소멸에 대응하는 국가적 안전망"이라고 강조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영상 축사를 통해 "국정과제로 채택됐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다"라며 "용수 이용을 둘러싼 부처와 지자체 간 갈등을 과학과 사회적 합의로 풀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제시된 대안들이 국회 논의로 이어져 하구복원특별법 제정이라는 제도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했다.
심포지엄은 총 3개 세션으로 진행됐다. 제1세션에서는 낙동강과 금강 하구의 현황과 국정과제 이행 방안이 발표됐고, 제2세션에서는 네덜란드 하링블리트 하구 복원 사례와 한강 하구 복원 방안 등 국내외 사례 분석이 이어졌다.
제3세션에서는 정부의 국가하구 생태복원 정책 로드맵과 금강·영산강 하구 복원에 따른 영향 예측 및 퇴적 문제 등이 집중 논의됐다.
종합토론에서는 허재영 전 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좌장으로 학계·정부·시민사회 전문가들이 참여해 농업용수 공급 우려 해소 방안과 단계적 복원 시나리오를 놓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
참석자들은 이날 '2025 국가하구 생태복원 공동선언'을 채택하고 대통령실과 국무조정실, 관계 부처에 전달해 국정과제의 조속한 이행과 하구복원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기로 했다.
선언문에는 녹조 독성 물질로 인한 국민 건강권 침해 우려와 함께 2026년 상반기 내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한편 국가하구생태복원전국회의는 이날 심포지엄을 끝으로 6년여 간의 활동을 마무리하고 공식 해산했다. 전국회의는 그동안 하구 생태복원의 국정과제 채택과 제도화 논의를 주도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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